전자상거래 시대의 지적재산권

소개

전자상거래 시대, 지식정보화 사회가 열리면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문제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만들어진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법들은 전자상거래 시대에 따라오지 못하고 뒤쳐져 있으며
이것을 문제로 여겨서 좀 더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알고
전자상거래 시대의 지적재산권의 개념 확장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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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분쟁요인)

지적재산권의 개념 확대
1. 지적재산권 환경의 변화
2. 지적재산권의 개념
3. 신 지적재산권
1) 반도체 칩의 보호
2) Publicity권리
3) 자연발명
4) 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발명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문제
-인터페이스의 문제
4. 직무발명 개념의 조정
5. 저작물관련 특허개념의 조정
1) 민속저작물
2) 데이터베이스

지적재산권의 발전방향
1. 기술표준화와 지적재산권
2. 지적재산권의 역외간 적용
3. 실용신안의 보호범위의 확대
4. 저작권집중관리제도의 도입
5. 영업비밀의 보호강화
6.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강화
1)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권성
2) 배포의 개념의 변경
3) 저장의 개념의 확대
7. 상표법의 개념의 재정립
1) 상표와 도메인네임의 저촉
2) 상표와 도메인네임간의 분쟁의 해결

맺음말 (전자상거래 시대의 지적재산권)

본문내용

 머리말 (전자상거래의 문제점과 분쟁요인)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지만 이와 함께 많은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단순하게는 너무 많은 쇼핑몰의 난립으로 인해 소비자들을 방황하게 만드는 것에서부터 보안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 중에서 소비자에게 중요시되는 것은 보안과 배송이다. 다시 말하면 개인정보보안이 노출되지 않으면서 제품을 적시에 전달받는 것이다. 즉 공신력의 부재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문제점이다. 그러나 사용자와 저작권자에게 중요시되는 것은 보안과 지적재산권 보호이다. 현재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에서 개인간 거래의 불법 무료배포를 통제하는 시스템이 운영자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성립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즉 시스템 통제와 지적재산권 보호는 보안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 현실로 닥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전자상거래의 시장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국내의 인터넷상에서 행해지고 있는 분쟁요인의 대표적 유형을 한국소비자보호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인터넷 주소를 교묘히 도용해서 타사업자처럼 행세하는 주소 도용 행위
② 인터넷을 통해 회원을 모집 관리하는 피라미드 판매행위
③ 소액을 송금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금을 주겠다는 광고를 인터넷에 게재하는 사기행위
④ 돈을 미리 받고 약속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는 엉터리 판매
⑤ 인터넷을 통해 재택근무자를 채용한다거나 프랜차이즈를 모집한다는 등의 허위선전을 하고 돈만 챙기는 취직 및 사업 미끼형
⑥ 풍문을 퍼뜨려서 주식 증권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리거나 각종 투자계획을 발표한 후 소비자들에게 팔아넘기고 잠적하는 투자 및 증권사기 행위
⑦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광고한 후 정보 제공처를 의도적으로 멀리 연결 시켜 전화요금을 챙기는 행위 등이 유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자상거래의 문제점들은 전자상거래의 시장흐름이 과도적이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전자상거래의 분쟁은 기술적 측면에서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대표적 유형들을 고찰하여 보면 전자상거래의 시장 확대에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쟁요인이 발생시 상호간에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조경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에서 중재법에 의한 중재역할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