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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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와 향후 과제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평가
(1) 제도의 시행측면에서의 평가
① 역사적 평가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조선구호령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1961년 생활보호법을 제정하였다. 생활보호법은 그 이후 1982년에 1차 개정하였으며, 1997년 최저생계비 개념을 도입하고,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를 실시하는 변화를 보이다가 1999년 8월에 비로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자산을 평가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자활을 도모하려는 실질적인 국가의 노력을 천명함으로써 공공부조제도로서 명실상부한 지위를 확립하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연령기준의 대상자 규정을 철폐했다는 측면에서 일제의 잔재를 벗어난 것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
② 사회보장체계 확립 면에서의 평가
공공부조제도의 확립은 국민복지기본선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국민최저생활수준을 확보하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공공부조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할 뿐만 아니라 수급자의 권리를 인정하기 때문에 현대적인 공공부조제도로서 자리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체계의 기본구조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③ 사회복지법적 평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복지법체계의 면에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우선, 수직적 법체계의 면에서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 34조 제 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적 입법으로 체계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내용적 체계의 면에서도 법의 적용대상자에 관한 인구학적 규정을 철폐하고 최저생계비 규정을 도입한 것은 사회복지법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공공부조법으로서의 규범적 정당성에 기여하는 것이다.
④ 과정적 평가
법과 제도의 형성과정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설명들이 있다. 각 이론들이 강조한 지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공익적 관점을 갖는 시민운동단체의 역할이 강조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황이나 사회복지 분야의 특성을 이루어 볼 때 미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 동안 사회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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