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남북한 교류와 정부의 정책

소개

남북한의 교류 내용과 평가, 그리고 국민의 정부부터의 대북 정책과 총평입니다.

목차

1. 남북경협

2. 남북교역 및 수송현황

3.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

4. 참여정부의 통일정책

5. 남북한 통일접근법 평가

본문내용

Ⅰ. 남북경협

냉전체제의 붕괴로 남북한 갈등관계의 청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천명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과거 냉전시대에서의 남북한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개방과 화해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다.
이후 정부는 ‘7.7 선언’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그해 ‘남북 경제개방 조치’를 통해 남북한간 교역을 허용하고, 1989년 6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남북교류를 지원하는 등 ‘7.7선언’이 하나의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갔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부분적이지만 제3국을 통한 북한주민 접촉과 교역이 제도적인 틀내에서 추진되었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남북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착, 제도화시키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990.8.1 제정)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7.7선언’과 그 후속조치들로 이어진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 조성 노력은 1993년 3월 북한의 NPT탈퇴선언으로 인해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림에 따라 1994년 11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비롯한 실천적 후속조치들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추진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북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