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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남북한 교류와 정부의 정책

Ⅰ. 남북경협냉전체제의 붕괴로 남북한 갈등관계의 청산,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평화통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분위기 속에서 정부는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을 통해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할 것”을 천명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과거 냉전시대에서의 남북한 대결구도를 청산하고 개방과 화해에 의한 남북교류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게 되었다.이후 정부는 ‘7.7 선언’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그해 ‘남북 경제개방 조치’를 통해 남북한간 교역을 허용하고, 1989년 6월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남북교류를 지원하는 등 ‘7.7선언’이 하나의 선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갔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부분적이지만 제3국을 통한 북한주민 접촉과 교역이 제도적인 틀내에서 추진되었다.또한 정부는 이러한 남북교류협력 관계를 더욱 체계적으로 정착, 제도화시키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1990.8.1 제정)을 비롯한 관련법령을 마련함으로써 남북교류협력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이와 같이 ‘7.7선언’과 그 후속조치들로 이어진 남북교류협력 추진 기반 조성 노력은 1993년 3월 북한의 NPT탈퇴선언으로 인해 위기를 맞기도 하였으나,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로 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림에 따라 1994년 11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비롯한 실천적 후속조치들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협력 추진기반을 조성하게 되었다.한편 정부는 1995년 4월 그동안 남북교역에 참여해온 업체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원산지 증명서의 인증범위를 완화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남북 교역품목 통관 관리지침’을 제정, 시행하였으며, 지방상공인의 남북교역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1995년 4월 지방소재 한국무역협회 10개 지부에 의 폐지 및 전략물자 반출,입 절차의 신설 등을 포함한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였다.특히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경분리원칙으로 남북경제협력 적극추진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채택하였고, 4월에는 IMF체제 이후 침체되어 있는 남북 경제교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고, 6월에는 기계, 장치, 설비의 대북 반출승인 조항을 삭제하고 도한 반입승인을 요하는 품목을 대폭 축소(205개 -> 178개)함으로써 반출입절차를 간소화하고 교역대상 품목의 폭을 크게 넓혔다.또한 1999년 8월에는 남북교역의 질서확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피해 구제, 식물검역 및 생산자 보호 등이 필요한 일부품목에 대해 ‘승인을 요하는 품목’으로 조정하고, 위탁가공원부자재 및 그 생산품의 반출입에 대해서는 거래형태가 임대 또는 무상인 경우에도 통일부 장관의 개별적인 승인 없이도 반출, 입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 반입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개정, ‘99. 8. 16)이어 10월에는 대북 투자 및 교역, 위탁가공에 대한 기금지원을 위해 ‘남북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을 제정, 시행하여 관련 업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강화 하였다.특히 2000년 6월에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제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하는 등 5개항의 ‘6. 15 남북공동선언’을 채택, 발표함으로써 다방면에 걸친 남북 당국간 회담이 개최되는 한편, 민간차원의 교역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03년 2월 출범한 참여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천명하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노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질적인 남북 경제협력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남북관계는 당국간 회담을 통해 남북경협의 제도적 장치가 확충되고 있으며 개성공단 조성, 남부철도, 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사업 등 개성 및 백두산 지역으로 관광을 확대하는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고 있다.남북 교역은 그동안의 일반교역 및 위탁가공교역 중심에서 경공업과 광업분야로 점차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에는 남북교역사상 처음으로 교역규모가 10억 달러를 넘어섰다.Ⅱ. 남북교역 및 수송현황(1) 추진현황한반도 전쟁이후 단절되었던 남북한간 공식적인 물자교류는 1988년 ‘7.7선언’ 후속조치로 대북한 경제개방 조치를 취한 이후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비록 그 규모는 미미하였지만 1989년에는 1천 9백만 달러, 이듬해인 1990년에는 1천 3백만 달러의 교역량을 달성하면서 남북한간 공식적인 물자교역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남북한간 공식적인 물자교류가 본격화되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관리를 위한 법, 제도적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정부는 1990년 8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다.이에 따라 1991년에는 교역량이 1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1992년에는 1억 7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등 그 규모가 대폭 증가하게 되면서 단순 물자교역 형태를 벗어나 보다 더 발전된 위탁 가공교역이 추진되지 시작하였다.특히 북한 핵문제로 남북관계가 어려웠던 1993년 1994년도에도 남북한 물자교역은 꾸준히 진행되어 교역량이 2억 달러 수준에 이르렀으며, 위탁가공교역도 2천 5백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남북한 경협은 그 탄력을 받기 시작하였다.이러한 가운데 1994년 11월 정부가 남북간의 시범적 경협과 기술자 방북 등을 포함한 ‘남북 경협 활성화 조치’를 취하면서 남북간의 교역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1995년에는 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다만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었던 1996년에는 교역 규모가 2억 5천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1997년에는 북한으로부터 철강금속류의 반입 증가와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진전 등에 힘입어 교역량이 3억 8백만 달감소하였다.곧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국내경기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199년 남북교역액은 농수산물 반출입, 위탁가공교역 및 비거래성 물자반출 증가에 따라 3억 3천만 달러로 급상승하였다.2000년에는 농수산물의 반입증가, 전기, 전자제품 등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대북 비료지원, 경수로 본공사 착수 등에 따라 남북교역액이 사상 처음으로 4억 달러를 넘어섰고, 2001년에는 국내경기 침체, 남북한간 운송여건 등으로 2000년에 비해 교역량이 소폭 감소하였으나 2년 연속 4억 달러선을 유지하였다.특히 2002년에는 거래성교역의 꾸준한 증가세와 함께 비거래성교역인 대북 식량차관, 철도, 도로연결공사 관련 자재, 장비 제공 등에 따라 6억 달러를 넘어섰고 남한이 북한의 제2 교역상대로 부상하게 되었다. 2003년에도 남북 교역량이 2002년 대비 12.9% 증가한 7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도에 이어 북한의 제2 교역상대를 유지하였다.2004년에는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건설 등 비거래성교역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국내내수부진 및 일부 농수산물의 한도물량 추소 등으로 전년대비 3.8% 감소한 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5년에는 남북교역이 다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남북교역 시작 이후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어섰다.남북교역이 시작된 1989년 이래 2004년까지의 교역실적은 통관기준으로 총 49억 9천만 달러이며, 이중 반입이 26억 1천만 달러, 반출이 23억 8천만 달러이다.(2) 남북이산가족상봉남북 분단으로 인해 천만 정도의 이산가족이 발생하였으며, 남북 적십자사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으나 실행되지 못해왔다. 그러다가 1985년 ‘남북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으로 첫 상봉이 이루어졌다. 당시 남측 35명과 북측 30명만이 가족을 만났다. 제1차 고향방문단 교환 후 2차 방문단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나 이루어지지는 못했다.첫 상봉 이후 15년이 지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결과 발표된 ‘6.15봉이 이어지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제3차까지는 남북의 이산가족이 서로 남북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나, 4차부터는 금강산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한편 2005년 8월 15일엔 분단 후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 그리고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남쪽 도시를 서로 연결한 화상상봉이 이루어졌다. 남쪽에는 상봉자 20명과 그 동반가족 57명이 북쪽 가족 50명을, 북쪽에서는 상봉자 20명이 남쪽 가족 79명을 각각 화상으로 상봉해, 모두 226명이 참여했다.Ⅲ. ‘국민의 정부’의 통일정책1998년에 발족한 김대중 대통령 행정부의 통일정책은 앞선 정부와 마찬가지로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정책’에 토대를 두었지만 정경분리를 원칙으로 하여 보다 실천적이니 기능주의적 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1998년 3월 19일 ‘안보상임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한 대북 정책 가요는 형식에서는 전정부와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 내용에서의 차이점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대북정책 개요’에서 ‘평화, 화해, 협력’하였으며, 이를 위해 3대 원칙, 6개 추진기조를 정하였다.(1) 3대 원칙1. 북의 무력도발 부용2. 흡수통일 배제3. 화해, 협력의 적극 추진에서 3항의 ‘화해, 협력’에 정책적 비중이 크게 실리었다.(2) 추진기조1. 안보와 협력의 병행 추진실효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기본바탕으로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고, 동시에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유연성을 발휘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2. 평화공존과 평화교류 우선 실현남북이 상호 체제를 인정, 존중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출발점임을 명확히 하고, 분단상황을 통일 지향적 남북관계로 발전시켜 나감.3. 화해, 협력에 의한 북한의 여건변화북한체제를 압박이 아닌 화해, 협력으로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여 남북관계 개선에도 기여하는 포용정책. 이에 따라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다 많은 ‘접촉, 대화, 협력’을 추진한다는 것.4. 남북간 상호 이익 도모북한에 국한된 지 확보

사회과학| 2007.01.17| 6페이지| 1,500원| 조회(258)

북한, 남북한, 교류, 남북경협, 정부의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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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관리]한국의 국방개혁(육군)과 그 미래

한국의 국방개혁과 미래우리 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방위의 보루로서 훌륭히 무를 수행해 왔으며, 우리나라가 남북분단과 군사적 대치상황 속에서도 경제적 고도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해 왔습니다.그러나 한미동맹 체제 하에서 50여년 이상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온 우리의 국방은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과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절실한 개혁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작지만 빠르고 강한’ 첨단 과학군을 목표로 국방 운영의 문민 기반 확대, 합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육, 해, 공 3군의 균형 발전, 기술 집약형 군 구조개선, 새로운 병영 문화 정착 등의 추진 과제를 내용으로 한 국방개혁2020을 발표하였고,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 내용의 법제화를 추진했습니다.개혁 과제를 국가 차원의 역사적 과업으로서 정부가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방부는 개혁 이념과 방향, 추진 과제 등을 ‘국방개혁기본법’으로 입법 예고한 뒤 05년 11월 30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결재를 거쳐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빠르면 올해 1~2월 중 국회통과가 예상되며 후속으로 시행령과 구체적인 세부 추진 계획 절차를 마련하게 된다. 대통령 소속의 국방개혁자문위원회와 국방부장관 산하에 국방개혁위원회도 설치됩니다.*국방개혁의 필요성그렇다면 우리 군의 강력한 국방개혁의 이유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대답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첫째, 최근 이라크전에서 보았듯이 정보,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전장공간 확대, 장거리 정밀타격전, 네트워크 중심전 등 새로운 전쟁 양상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있습니다.둘째,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의 방대한 재래식 군사력에 대비한 지상군 위주의 양적 구조를 유지하여 작전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육.해.공군 간 합동성 발휘가 제한될 뿐만 아니라 각군의 정예화와 균형발전이 어렵습니다.셋째, 한미 연합방위태세 속에서 한국 고유의 전략 및 군사교리 발전과 작전수행능력이 미흡한 가운데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한국군의 역할이 증대되고, 작전 기획 및 수행능력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넷째, 국민편익, 장병복지 소요가 커지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위한 경영혁신이 미진하여 여러 곳에 낭비적 요인이 남아있어, 자원절약형 국방운영 혁신이 필요합니다.다섯째, 전근대적 병영문화의 지속과 권위주의적 리더십, 경직된 군대조직 문화가 잔존하여 각종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군 신뢰도가 감소하고 있어 시민 사회의 다양한 개선 요구에 적극 부응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육군의 변화다음으로 국방개혁을 통해 바뀌게 될 육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우리의 육군은 대규모병력과 구형 무기 위주의 방만한 전력구조를 유지하여 운용유지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될 분만 아니라 현대 전장에서 전투력 발휘가 제한되는 실정입니다. 도한 정보기술(IT)과 지휘통제체계(C4I) 등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현재의 다단계 지휘 구조를 보다 단순하면서도 효율적인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1. 부대수 및 병력은 대폭 감축병력은 17만 7000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되 기동력. 타격력, 생존성, 정밀도는 향상시켜 보다 유연한 작전 수행 능력을ㅇ 갖게 됩니다. 현재 10개의 군단은 4개를 감소하여 6개 군단으로, 47개 사단은 20여개로 대폭 정비합니다.2. 야전군 사령부를 해체하여 작전사령부로 개편1, 3군 사령부를 해체하여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2군 사령부는 후방작전사령부로 개편하며 예하의 군단사령부를 해체하여 지휘단계를 단축합니다. 또한 향토사단은 도 단위 1개 사단 기준으로 유지하되 해안경계임무는 타 기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3. 기동부대의 전투력 강화육군은 군단과 사단수는 줄지만 각각의 부대는 정보감시능력, 기동력, 화력의 보강으로 작전지역은 오히려 2~3배 확장됩니다.*능력의 변화-감시 : 저고도 UAV -> 차기 중/고 고도 UAV-타격 : 자주포 -> K-9 자주포, 차기 다련장-기동 : M48, K-1 전차 -> 차기 XK-2 전차K-200 장갑차 -> 차기 NIFV 장갑차500MD, AH-1헬기-> 차기 KMH 한국형 헬기*병력감축에 따른 조기 전역자 대책?간부가 많은 선진국형 인력구조를 지향하기 때문에 부사관은 약 3만명이 늘고 장교는 약 1,500명 정도 줄어들게 되는데, 15년에 걸쳐 점진적, 단계적으로 초임 장교의 충원 조정 및 정년 전역 관리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해소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일부 조기 전역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상과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방위 사업청 신설방위 사업은 국방부와 육,해,공군, 국방 조달 본부 등 사업 조직이 8개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사업 추진 절차가 복잡하여 의사결정 시스템 전반의 투명성,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방위 사업 업무 전반의 혁신적인 개선 노력의 필요에 따라 방위 사업청을 신설하여- 방위 사업 시스템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 방위 사업 수행의 전문성 강화- 방위 산업 경쟁력 강화- 최적의 무기체계 획득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위 사업청은 무기획득과 방산 업무 조직을 분리, 통합해 지난 1일 창설되었으며 연간 예산 10조원에 이르는 거대부처입니다.*GOP 경비 여단국방개혁으로 이제 육군 사단은 GP/GOP에서 철수하고 첨단 장비를 구비한 경비 여단이 방어를 합니다. 경비여단의 경계태세는 어떻게 될 것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광센서 침입자 감지 시스템, 마이크로 웨이브 감지 시스템, 지능형 경계 로봇 이지스, TOD, 원격 전장 감시 체계가 1차적으로 감지합니다.-광센서 침입자 감지 시스템이란 절단하거나 잡아 당길때 경보가 통보되는 시스템으로서 1km당 설치비용 약 6억원, 철책선 252km 전체 설치비용 약 1500억원이 소요됩니다.-마이크로 웨이브 감지 시스템은 40kg 이상의 물체가 침투하면 적외선으로 감지 통보하는 시스템으로서 1km당 설치비용 약 8000만원, 철책선 252km 전체 설치시 200억원이 소요됩니다.-지능형 로봇 이지스는 k-3등의 무장을 탑제하고, 주간 2km 야간 2km의 감지 능력을 가진 시스템으로, 1대에 8000만원 철책선 전체 설치시 약 200억원이 소요됩니다.-TOD는 적의 주요 접근로 및 해안 감시레이더의 사각지역을 감시하기 위한 열 영상 장비로, 대당 가격은 약 2억, 252km 전체 설치비용은 약 170억.경비 여단의 임무는 평시 경계, 국지전시 기동타격, 전면전시 지연전이고경비 소대의 경계 임무는 철책선 6km cctv 확인,경비 중대의 임무는 철책선 18km 및 TOD 장비 확인, 철책선 기동 순찰과 국지전 발생시 기동 타격입니다.경비 대대의 임무는 철책선 72~90km 및 장비 정비, 전면전 발생시 지연전입니다.경비 여단은 1차 과학화 경계 시스템, 2차 TOD, 3차 중고도 무인기의 3단계 중첩 경계망을 구성하고 전면전시 지연전 임무만 수행한 다음 후방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차기 기계화 보병사단일반 보병사단은 점차 기계화 보병사단으로 개편될 것이며 기계화 보병사단은 기갑, 기계화 보병, 포병, 방공, 항공, 무인정찰 등 다양한 전술과 입체적 작전이 가능한 사단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럼 차기 기계화 보병사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일단 차기 기계화보병사단은 사단본부, 기갑여단, 기계화여단, 포병여단으로 구성되며 사단 직할 편제로는 방공대대, 항공대대, 기갑수색대대, 무인정찰기 운용부대 등이 있습니다.이들 부대의 편제 장비로는 차세대 전차, 차세대 장갑차, K-9 자주포, 천마 비호등의 대공무기, 무인정찰기, 차기 공격헬기와 수송헬기 등입니다.*현재 진행 중이거나 예정인 국방사업? 육군1. 차기 전차 사업 (XK-2)2008년 전력화를 목표로 개발중인 XK-2 차기 전차는 21세기 디지털 전장환경에서 막강한 전투능력을 발휘하면서 해외 방산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고 기존 전차와 개념을 달리하는 최첨단 장비입니다. 120mm 장포신 활강포와 표적 자동추적 및 자동항법장치, 전장관리, 전술정보 처리 능력을 갖추어 다양한 위협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또한 개량형 전차 포탄, 포탄 자동장전장치, 표적의 자동 추적장치 등을 탑재해 명중률과 파괴력이 대폭 향상되고, 1500마력의 엔진 탑재, 반 능동형 현수장치 등을 탑재해 기동력이 한 단계 상승되며 강력한 험지 기동능력을 지니게 된다. 이와 함께 자세제어기능, 최적의 기동 운용을 위한 처리능력을 구비함으로써 미래에 전개될 입체 고속 기동전과 정보전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경영/경제| 2006.01.25| 6페이지| 1,000원| 조회(865)

국방개혁, 육군, 2020, 방위사업청, 방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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