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사와 대통령제

소개

고려대 한국헌법사 시간에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서론

1)대통령제의 의의

2)대한민국의 헌법제정과 대통령제의 시작



2.본론

1)이승만 정권과 대통령제

2)장면내각과 의원내각제의 도입, 한계

3)박정희 정권과 유신헌법

4)신군부 정권과 독재정권의 종결

5)민주정부와 대통령제


3.결론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의 발전 방향

본문내용

1)이승만 정권과 대통령제

이승만 정권은 제1공화국이라 불린다. 제1공화국 동안에는 총 두 번의 헌법 개정이 있었다. 그 두 번의 개정은 절차나 내용상 당시의 대통령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 두 번의 개헌은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이라는 이명으로 불린다.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 지지가 하락하자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판단하고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내놓게 되는데 야당의 반대로 부결된다. 그래서 다시 야당의 국무원불신임제를 가미해서 발췌개헌을 다시 제안하고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숨어있던 의원들을 찾아내 강제로 국회에 참석시키고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기립투표를 하는 등 절차를 무시한 방법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 이것을 발췌개헌이라고 한다(이경수, 2000, <한국사 눈뜨기:청소년의 책 디딤돌 26> 동녘). 전시상황에서 피난지 수도인 부산에서 그런 개헌이 있었다고 한다. 전쟁을 악용하여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도구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직선제로 개정하여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지와 혼란으로 또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려고 한 것이다.
사사오입개헌은 이승만의 영구집권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개헌이다. 이승만은 중임제로 되어있던 제정헌법에 의해 3선이 금지되어 있던 조항을 폐지하고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영구집권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표결의 결과는 표결결과는 재적인원 203명, 재석인원 202명, 찬성 135표, 반대 60표, 기권 7표였다. 이것은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인 재적 인원 203명의 3분의 2인 136표에 1표가 부족한 135표 찬성이므로 부결된 것이다. 1

참고자료

· <서적>
· 함성득, (1999) "대통령학" 나남출판.
· 김상웅, (1999) "한권으로 보는 해방후 정치사 100장면" 가람기획.
· 이경수, (2000) "한국사 눈뜨기:청소년의 책 디딤돌 26" 동녘.
· 슐레징거(Arthur Meier Schlesinger Jr.), (1973) "제국의 대통령직"
· 양현모, (2004) "대통령과 총리의 업무 분장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대통령평가위원회ㆍ한국대통령학연구소, (2002) `한국의 역대 대통령 평가" 조선일보사.
· <인터넷 사이트>
· 대통령보육센터, 동아닷컴 ,www.paichai.ac.kr, http:// j- pong.com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