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 분석

소개

등기부를 이해하기 위한 관련 이론과
실제 부동산 등기부를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등기의 일반이론
1. 등기의 의의
2. 우리 등기의 특징
3. 등기되어야할 물건
4. 등기부의 구성
5. 보존등기와 말소등기

Ⅱ. 등기부 분석
1. 토지 등기부 등본 분석
2. 건물 등기부 등본 분석

Ⅲ. 정리

본문내용

Ⅰ. 등기의 일반이론
1. 등기의 의의
물권의 변동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어떤 표시, 즉 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란 등기공무원이라고 일컬어지는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서, 등기부라고 불리는 공적 장부에 부동산의 표시 또는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 또는 그러한 기재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 민법 제186조는,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우리 등기의 특징
우리 등기는 물적 편성주의를 택하여 개개의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등기부를 편성하고 있다. 말하자면 1토지에 1등기용지를 두는 것이다. 등기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신청주의와 형식적 심사주의에 의하고 있다. 등기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만 등기에 대하여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3. 등기되어야할 물건
우리 민법상에서는 부동산을 토지 및 그 정착물로 하고 있다.(민법99조)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목적물이 되는 것은 부동산 중에서도 토지와 건물만이 해당된다.

4. 등기부의 구성
(1) 표제부
표제부의 등기는 등기용지 중 표제부에서 하는 부동산의 표시의 등기이다. 부동산의 위치, 사용목적, 면적을 표시해서 그 등기용지가 어느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를 밝혀주는 등기이다. 이는 ‘사실의 등기’라고도 말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