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의 개념과 내용

소개

이 글은 학생들의 인권의 개념 및 내용을 다룬 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목차

1. 학생인권의 개념
2. 학생인권의 내용

본문내용

1. 학생인권의 개념
‘학생’은 학교라는 조직 사회의 한 구성원이다. 그리고 ‘학교’는 사회적으로 정당화되는 가치와 지식의 전수를 통해 학생을 그 사회에 적합한 ‘사회적 존재’로 육성코자 하는 목적 조직이다. 따라서 학교사회의 한 구성원인 학생을 특징적으로 표현하면, “정당화된 가치・지식을 전수 받을 목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학교급과 재학관계를 맺고 있는 특수한 집단”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 글에서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등학교 학생은 연령상으로 ‘청소년’ 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그 특징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 이같이 학생을 정의할 때, 그 개념의 의미 요소를 구체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은 인간존재라는 것이다. ‘학생’이란 용어는 분명 ‘성인’의 범주에 대비되는 의미를 담고 있으나, 그렇다고 ‘학생=미성숙 인간’이라는 도식화는 타당치 않다. 그러므로 이미 독자적 생명체로 태어나 인간사회에 그 삶을 귀속시키고 있는 ‘학생’은 엄연한 ‘인간존재’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실 학생은 ‘배우기 위한 재학관계의 유무’에 대한 범주화 개념이지 ‘인간류(類)’에 대한 범주화 개념은 아니다. 따라서 ‘학생’은 ‘성인’에 대한 대비개념 이전에 인간개념에 일차적으로 귀속된다. 학생의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인권에 근거하고 있고 또 이로부터 출발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학생은 사회적 지위라는 것이다. 즉, 학생은 사회제도에 의해서 생성된 사회적 개념인 것이다. 그런 만큼 학생이란 개념에는 필연적으로 그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사회적 합목적성’이 뒤따르게 된다. 즉, 그 사회가 온갖 제도와 규율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나름대로의 특수한 가치와 목표가 학생 개념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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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