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소고

소개

도시및 지방행정과제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분석글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
Ⅲ. 행정수도이전의 시의성과 타당성
Ⅳ. 행정수도안의 역부족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한국 사회에 있어서 ‘서울’은 단순히 정치행정의 중심지 뿐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면에서 나라의 중심지로서 기능하고 있다. 동북아시대의 중심지로서 새로운 도약을 요청받고 있는 동시에 지나친 인구와 각종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고 그 분산을 통해 전 국토와의 균형적인 발전을 요청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 수도 서울의 현실이라 하겠다.이러한 이중적인 서울의 지위속에서 어떻게 그 기능과 지위를 재정립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바로 노무현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두된 ‘행정수도이전’의 문제라 하겠다. 이에 대한 정치계.학계내에서의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는 철저히 앞으로의 국토 공간의 효율적인 재구성의 차원에서 차분히 검토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Ⅱ. 행정수도 이전의 필요성

1. 수도권 집중 해소

우리나라 서울의 집중 현상은 1960년 총인구의 10% 정도이던 것이 1990년에는 1,060만 명을 넘어 총인구의 25%에 달했으며, 그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2001년 현재 총인구의 21.4%(1,033만명)에 달하고 있다. 서울의 인구감소는 지방으로의 인구 분산이라기 보다는 수도권이라는 새로운 과밀화를 초래한 결과이다. 즉 수도권, 즉 서울, 인천, 경기도의 인구는 2000년에 전체 인구의 46.3%(2,135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2002년 현재 47.2%(2,288만명)에 달한다. 이 같은 수도권의 인구과밀은 전 국토의 11.8%의 면적에 전체 인구의 47.2%의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초 집중화 현상이다(권용우, 2002:1)
외국의 종주도시 인구집중율을 살펴보면, 일본이 6.6%, 프랑스는 4.0%, 독일은 4.6%, 미국은 5.9%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수도권의 개념으로 살펴보면, 일본의 동경권이 32.3%, 영국의 런던권이 21.6%, 프랑스의 파리권이 18.2%에 불과하다(안성호, 2003: 25). 이러한 인구의 수도권집중은 분권형 국가는 1.5-5%, 집권형 국가는 12-35% 수준인데 비하여 상당히 높은 초 집중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지난 40여년 간의 산업화 진행과정에서도 지역의 불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