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소고

소개글

동아리 세미나때 썼던 논문입니다.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여 쓴겁니다...
많은 참고 되실겁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중요성과 현황
1.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
1) 수도권 과밀화
2) 지방의 편향적 발전
2. 국토균형발전정책 현황과 필요성
1) 정치적 관점
2) 경제적 관점
3) 사회적 관점
4) 문화적 관점

Ⅲ.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진행과정과 문제점
1. 정부의 정책수행과정
2.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정책 방침
3. 現 국토균형발전정책의 문제점
1) 내부적 문제점
2) 정책의 근본적 문제점

Ⅳ. 극복방안
1. 정부의 향후 정책이행 방향
1) 정책의 기조와 방향성 제고
2) 정치인들의 정치적 논조 배제
3) 다양한 의견수렴
2. 지역(지자체)의 방향
1) 지역간의 협력
2) 내생적 발전
3. 국민의 역할

Ⅴ. 마치면서

본문내용

김영삼 정부가 탈군부화(脫軍部化)를 상징하는 `문민정부`를, 김대중 정부가 50년만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통해 탄생한 `국민의 정부`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면,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의 힘으로 탄생한 `참여정부`의 기치를 표방하고 있다.
출범 당시 참여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3대 국정목표를 추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참여정부의 이러한 국정목표와 함께 제시된 성장·분배의 동시추구 관점에서 본 논문에서는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사회’ 라는 목표에 초점을 두었다.

참고 자료

- 시대정신과 대통령 리더십, 신인수, 신원문화사, 2003.11.30
- 불가사리(극우야 잦아 들어라), 홍세화 외, 아웃사이더, 2003.3.13
- 불평등의 패러독스: 존 롤스를 통해 본 정치와 분배정의, 김만권,
개마고원,2004.7.27
- 천천히 또박또박 그러나 악랄하게, 노혜경, 아웃사이더, 2003.10.1

￭ 논 문
-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 최윤기, 국가균 형발전연구센터, 2003.
- 전면적 분권화, 정부부처·공공기관 지방분산안(1안), 박철한, 민주노동 당 정책위원회 주간브리핑10호, 2004.9.20
- 내생적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재정개혁의 방향과 과제, 이재원, 제1회 지역혁신박람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4.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평가와 과제, 김형기, 제1회 지역혁신박람회 학술 대회 자료집, 2004.
- 지역혁신과 내생적 지역발전 전략, 민형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과 지 역균형발전 토론회 자료집,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