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전임자 임금문제와 노동조합 재정문제의 해결방안

소개

1997년 3월 16일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기 전에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첨예한 대립이 되었던 전임자 임금 문제는 법 개정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그로 인한 노동조합 운동이 실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으로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이며, 따라서 노동조합의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규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재정확보의 방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목차

Ⅰ문제제기
Ⅱ본론
1.노동조합의 전임자
(1)법적성질
2.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노동조합의 재정문제
3.노동조합 전임자 임금문제에 따른 노동조합 재정문제에 대한 방안
(1)노동조합 재정문제 해결방안
1)사회적 시각의 변화
2)정부지원
3)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입법
4)영리사업구내식당 운영
5)노조통합
6)노동조합의 재교육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조합원수 327명의 영남대학교 직원노조의 경우 조합의 재정확보의 수단으로 조합원들의 본봉의 1%를 조합비로 하고 있는 것이 노조재정의 전부로 이렇게 확보된 400여 만원의 영세한 조합재정으로 조합원들 간의 상부상조를 하고 있을 뿐이며 이로 인해 노도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조합운영에 있어서 현재 국가 차원의 어떠한 지원도 없는 실정이며, 다만 2명의 조합 전임자에 대한 학교측의 임금 지급과 노조행사 때마다 학교측에 청구함으로써 지원 받는 불확정적인 지원금이 노동조합이 받는 지원의 전부인 것이다. 이러한 지원금도 학교측의 사정에 의해서 자금 확보가 어려우며 노동조합이 노동운동을 하기에 충분한 재정의 확보는 불가능한 것이다.
이처럼 열악한 노동조합의 제정문제에 있어서 지금껏 노조측의 어떠한 대책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 분명한 현시점에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2항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규정이 2007년부터 효력을 발생하고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재정난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 분명하다.
1997년 3월 16일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기 전에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의 첨예한 대립이 되었던 전임자 임금 문제는 법 개정으로 일단락 되었지만 그로 인한 노동조합 운동이 실질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됨으로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이며, 따라서 노동조합의 전임자 임금지급금지 규정의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조합 재정확보의 방안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노동조합의 전임자
노동조합의 전임자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근로계약상의 노무를 제공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전담하는 자”를 일컫는 것으로 노동조합원의 의사를 결집하고 대표하는 상설기관으로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의 임원과 집행간부 등이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다..

참고자료

· 정현욱 노동조합의 전임자제도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사회법전공, 1998
· 이상윤 노동법 법문사 2003. 1. 26
· 노동부 노동백서 문헌기획 2004. 8.
· 이병태 최신 노동법 현암사 1999.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