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문제점 진단과 바람직한 방향

소개

대학원 박사과정 세미나 발표용으로 제작된 이 논문은 참가자를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동맹이론과 한미동맹의 문제점
1. 동맹과 국제정치
2. 국가이익과 동맹
3. 국가자율성과 동맹
4. 한미동맹의 문제점

Ⅲ 반미정서와 흔들리는 한미동맹 50년
1. 한국에서의 반미감정
2. 미국에서의 주한미군 철수론과 근거
3. 주한미군에 대한 주변국 입장
4. 한미공조인가 민족공조인가
1)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
2) 민족공조의 함정

Ⅳ 자주국방의 허와 실
1. 한국 홀로 서기 가능한가
2. 자주국방 10년내 실현 불가능
3. 자주국방비용 2010년까지 64조원

Ⅴ 21세기 바람직한 한미동맹의 방향
1. 9.11이후 미국의 신안보전략과 주한미군
1) 부시의 군사닥트린과 해외주둔 미군운용
2) 탈냉전 및 대테러 시대의 한국안보
3) 한미동맹의 3가지 시나리오
2. 한미동맹의 바람직한 방향
1) 수평적 관계로의 발전
2) 지역안보 동반자관계로의 발전
3) 유연한 연합지휘체제로의 개편

Ⅵ 결어

<참고문헌>

본문내용

VI. 결론

이제까지의 한미관계는 미국의 일방적 시혜 혹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의해서 전개되어 온 것이 아니라 한미양국의 국가이익의 일치 위에서 전개되어 온 것이다. 그 동안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제국주의적 자세를 취한 일도 없지 않았고 주한미군 병사들이 우리 국민의 분노를 살만한 비행을 저지른 일도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한미동맹관계의 공고한 지속을 바라고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을 희구해온 것은 그것이 한국의 국가이익에 긴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미관계나 미군의 한국주둔상황은 한미 양국의 국가이익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미동맹관계는 최소한 남북한간의 평화통일이 달성되는 날까지는 본질적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주한미군도 남북한 평화통일과정의 어느 시점까지는 계속 주둔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이익과 일치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남한 국민은 통일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민주주의적 생활방식을 유지해야 하고 남북한간의 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데 주한미군이 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즉, 공고한 한미동맹관계 및 미군의 한국주둔은 남한의 정치․경제체제의 유지와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제를 위해 긴요하고, 앞으로 전개될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통일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미군의 한국주둔이 남북한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저해된다고 주장한다. 남북한이 평화통일을 추진하려면 남북 양측이 모두 전쟁과 같은 비평화적인 방법으로는 통일을 달성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또 평화통일협상이 전개되는 동안에는 한반도의 비전쟁상태가 보장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대한민국의 군사적 안전이 위험해질 가능성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국의 군사력만으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한국의 안전을 확고하게 보장할 수 없다면, 그리고 남한이 북한에게 비평화적 방법으로는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깨닫게 할 수 없는 현재의 여건에서는, 주한미군은 북한으로 하여금 비평화적 방법으로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며 한반도의 비전쟁상태를 보장하는 장치이다.

참고자료

· <참고문헌>
· 권태영․정춘일, 「선진국방의 지평」, 을지서적, 1998.
· 구영록, 「한국과 국제정치환경」, 서울대학교출판부, 1999.
· 김일영․조성렬,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울아카데미, 2003.
· 남주홍, “기로에 선 한미안보동맹”,「신동북아 질서의 제문제」, 법영사, 2004.
· 류재갑,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입장”, 「주한미군과 한미안보협력」, 세종연구소, 1996.
· 서옥식, 「통일을 위한 남남갈등 극복방향과 과제」, 도서출판 도리, 2003.
· 오동룡, “주한미군 철수시 戰力 대체비용 얼마나 들까?”, 「월간조선」, 2003년 6월호.
· 이춘근, “한미동맹의 문제점 진단과 한미동맹 강화 논리”, 「국가전략」, 2003년 9권3호.
· 조성환, “통일론의 비판적 지식사회론: 민족 패러다임의 비판적 인식”, 「동양정치사상사」, 제3권1호 별쇄본, 2004.
· 국방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2003.
· 국방부, 「21세기를 지향하는 한국의 국방」, 1995.
· 동아일보사, 「주한미군」, 1990.
· 세종연구소편, 「주한미군과 한미 안보협력」, 1996.
· 통일부, 「따로 한 반세기, 함께 하는 21세기」, 2001,
· 한국국방연구원, 「한반도 평화군축에 대한 올바른 이해」,1998.
· Bandow, Doug. "Korea: The Case for Disengagement" Policy Analysis, No.96.
· Harrison, Selig. Korean Endgame: A Strategy for Reunification and U.S. Disengage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2.
·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5th ed. New York: Alfred A. Knopf. 1973.
· Oberdorfer, Don. The Two Koreas: A Contemporary History, Basic Books, 2001.
· Russett, Bruce. " An Empirical Typology of International Military Alliances," Power and Community in World Politics(Sanfrancisco: W.H. Freeman and Co., 1974.
· Snyder, Glenn. Alliance Politic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 Walt, Stephen M. The Origins of Allianc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87.
· Department of Defense, Nuclear Posture Review, January 8, 2002.
·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th Century (April, 1990: July,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