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

소개

정책과정중 정책환경단계입니다.

목차

1. 체 제 이 론



2. 정 책 체 제



3. 정책체제 구성요소



4. 환 경 변 수



5. 정책과 환경의 관계

본문내용

3. 정책체제 구성요소
정책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체제의 특성은 정치제제의 정책담당자, 정치체제의 분위기와 규범, 그러고 권력구조 등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1) 정책담당자
① 능 력
정책담당자의 능력은 두 가지 면에서 정책의 질이나 내용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이나 경험 등의 전문적 능력으로, 둘째는 상 호 충돌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을 말할 수 있다.
② 성 향
정책담당자의 성향은 흔히 신념, 가치관, 태도, 의식 등으로 표현되기도 하 는데 정책의 특정내용에 대한 정책담당자의 선호도, 또는 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성향은 어떠한 내용을 지닌 정책을 결정하고 어떻게 이를 집행하며 무엇을 기준으로 정책을 평가하느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2) 정치제제의 분위기와 규범
① 정치이념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체제의 규범과 분위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이념이다. 정책과정을 지배하는 정치이념으로 우리의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보면 다음과 같다.
- 자유주의
자유주의 정치이념은 경제적인 환경에서의 자본주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자본주의의 발전단계에 따라서 자유주의도 그 성격이 변화하게 되었는데, 자유주의 정치이념과 이해방식은 정책의 기본방향을 변화시킨다. 신자유주의 이념은 정부역할과 시장기능에 새로운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 경제성장주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많은 후진국은 물론 최근까지 우리나라 국가정책의 기본방향을 좌우한 통치이념이다.
이것은 ‘경제제일주의’라고도 불리면서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경제성장을 최대 목표로서, 1980년대에는 경제안정과 경제성장의 조화를, 그리고 1990년대에는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의 연계를 정부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서 추진하도록 하였다.
- 복지주의
경제성장주의 정책의 성공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고 가구소득도 양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반면에 성장제일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에 복지문제는 단순히 재분배 정책으로 인식되거나 복지는 성장의 결과물이라는 사고가 지배적이었다. 이 단계에서는 복지와 경제성장을 대립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 법치주의
법치주의란 법률의 정신을 최대한 살리는 법치행정의 원리를 의미한다. 법률은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치행정이란 의회의 뜻을 따르는 행정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 법치행정은 민주행정의 또 다른 측면이 된다.
민주행정과는 별도로 정책과정의 지배이념으로서 법치주의를 검토하는 것은 법치행정이 지닌 또 다른 성격 때문인데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권으로 과도한 권력의 집중을 견제하고 고질적인 행정부패와 부조리와 같은 행정의 횡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참고자료

· 정책학원론 - 대영문화사 - 백승기
· 정책학원론 - 대명출판사 - 정정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