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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션 2만달러 (Mission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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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07.01.07 최종저작일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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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5년 11월 25일.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시스템을 조금 바꿔
    서 2만불 시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만불 시스템 버리고 2만불 시스템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국민소득 1만 달러 달성을 위해 노력했던 시절의 정부 정책이나 기업의 경영전략이 2만불 시대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은 버리고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위한 새로운 경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잘못된 믿음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산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한다는 믿음이다.
    많은 국가들은 첨단 정보통신 산업을 성장산업으로 인식 해 다각적인 육성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정보통신 강국으로 부상한 나라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는 글로벌 정보통신 기업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한국이 첨단 정보기기 강국으로 떠오르는 데 성공한 것은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기업 때문이지 정부의 기업정책 덕택은 아니다.
    기업을 키우면 동시에 산업도 성장할 것이다.

    둘째,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다.
    중소기업이 한국 경제 성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대기업이 있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중소기업 매출의 53%는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협력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중소기업이 시장에 직접 물건을 팔아 올린 매출은 4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경제구조 에서는 대기업의 성장이 곧 중소기업의 성장을 보장한다.
    또한 99년부터 2002년까지 14개 중소기업의 매출 성장률은 연평균 6% 수준에 그쳤으나 같은 기간 삼성전자는 16%씩 성장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소기업만으로 2010년 1인당 GDP 2만 달러 달성은 불가능 해 보인다.
    중소기업 육성으로 경제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생각 보다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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