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독립국의 조건 1950년대의 일본외교

목차

1. 한국전쟁과 일본의 가치
2. 요시다 노선과 미국
3. 하토야마 정권과 외교 지평 확대의 모색
4. 기시 정권과 전후 외교체제의 확립 - 안보개정

본문내용

1. 한국전쟁과 일본의 가치
- 자위대창설
- 미국이 바라보는 일본에 대한 가치의 상승
- 국제정치 지도의 색깔 구분의 명확

(1) 강화와 안보
① 트루먼이 덜레스를 국무성 고문으로 임명 - 정부 내부조정, 관계국과의 교섭
② ‘필요한 만큼의 군대를, 바라는 곳이 어디이건, 원하는 시간만큼 유지하는 권리’부여
③ 강화교섭의 시작, 안전보장에 대한 문제점 발생
- 재군비 : 보안대, 국가 치안성, 자위 기획본부
- 강화 후의 미군 주둔에 대한 일본의 인정
④ 재군비 보다 경제 발전에 힘을 기울일 수 있는 결론 - ‘일본이 희망하는 헌장에 의거한 집단 자위의 관계가 설정될 수 있을 때까지 일본에 군대를 두어 지켜준다.’

(2) 샌프란시스코 강화의 빛과 그림자
① 빛
- 독립국가로서 국제사회에 복귀
-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전력을 전개하는 유리한 지형 선점
-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지원

② 그림자
- 공산주의 국가와의 강화
- 중국과의 강화 문제 (타이완과 교류)
- 오키나와 문제
- 국론의 분열
다수 강화(미·일 안보) vs 전면 강화(비무장 중립)

2. 요시다 노선과 미국

(1) 재군비 요구에 대한 대응
① 요시다의 재군비 약속
② 경제력을 통한 민생의 안정이 우선 - 재군비 부정적
③ 이케다·로버트슨(국무차관보)회담 결렬

(2) 경제 부흥을 우선시키다
① 일본의 불황 (한국 전쟁의 특수 감소, 긴축정책에 의해 심각한 불황)
② 비키니 사건-핵실험
③ 인도차이나의 휴전
④ 요시다의 퇴진-미국의 일본 경제 부흥 정책 인정

※ 요시다의 미국 방위력 증강 요구 저항
- 현대는 고립 자위의 시대가 아니라 집단 방위의 시대

3. 하토야마 정권과 외교 지평 확대의 모색

(1) 일·소 국교 정상화
① 소련과의 강화
- 영토문제: 치시마·사할린
- 국내사정: 적극론(민주당)vs소극론(자유당-소련과의 타협 반대)
- 시게미쓰의 소련과 협상(치시마·남 사할린의 포기)-국내의 반대로 실패, 이후 덜레스에게 오키나와 소유권 경고를 들음

참고자료

· 소일본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