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면책 - 개인파산의 원인과 목적, 면책의 절차 , 효력

소개

개인파산의 원인과 목적, 면책의 절차, 효력, 신청시기, 취소 등
부록 - 개인파산 신청 양식

목차

Ⅰ 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의 원인
*개인파산의 목적
*파산 선고의 불이익

Ⅱ 면책
*면책이란
*면책의 신청시기
*면책의 절차
*면책의 효력
*면책결정의 취소
*복권
*복권의 효력

※ 부록 - 개인파산 신청 서식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 진 술 서
* 채권자목록
* 채권자목록 기재요령
* 채권자의 주소
* 재 산 목 록
* 현재의 생활상황
* 가계수지표(2006. . 월분)

본문내용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나,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이에는 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어 이를 해결하고자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는 ‘소비자파산’과, 개인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파산을 신청하는 ‘영업자파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구 파산법하에서는 ‘소비자파산’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였더라도 파산신청 당시 이미 그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영업의 형태가 일부 남아 있더라도 별로 환가할 재산이 없고 이해관계인수도 적은 소규모 자영업인 경우 이를 소비자파산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었고,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법이라고 칭함)’도 소비자, 영업자를 불문하고 개인의 파산사건을 모두 단독판사 사물관할로 하는 것으로 제정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개인파산’이라는 용어가 적절할 것입니다.

*개인파산의 원인
개인 파산사건에서의 파산원인이란 지급불능 즉,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지급불능이란 반드시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 노동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서, 채무자의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