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의 통일정책

소개

1969년에 집권한 사민당-자민당 연립정부에 의해 실행에 옮겨진 작은 행보 정치는 1982년에 들어선 기민당-기사당-자민당 연립정부에서도 그 맥을 유지했다. 취임직후 콜 수상은 동독과의 협력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것을 선언하고 계속적으로 유효한 협정들에 근거하여 동서독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큰 관심이 있음을 표명했다.

목차

(1) 콜의 통일정책

1) 빌리브란트의 통일정책 계승
2) 서독의 동독민주화 정책
3) 10개항 프로그램
4) 통화. 경제 및 사회연합에 관한 조약 체결

(2) 콜의 통일외교: 주변 국가의 지지 이끌어내기

(3) 통일리더십
1) 리더십 유형의 결정요인
2) 리더십 유형
3) 리더십 유형의 역할: 접촉
4) 콜의 통일리더십
5) 리더십 매치
6) 콜과 동독 수상들의 리더십 매치

(4) 통일의 문제점
1) 경제적인 측면
2) 사회, 심리적 측면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3) 10개항 프로그램
1989년 11월 28일 서독의 콜 수상은 연방하원에서 독일과 유럽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10개항의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 콜은 통일국가형태에 관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였으며 통일일 관한 일정표 제시를 의식적으로 피했다. 그럼에도 서방 전승국들 및 주변국가들은 물론이고 서독 내부에서조차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발표되었기에 세상을 놀라게 했다. 그 동안 서독은 이들 국가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통일이라는 단어의 사용을 의식적으로 자제하여 왔으며 통일정책 대신에 독일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을 위한 콜의 이니셔티브는 대단한 결단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하튼 이 프로그램의 제시는 한편으로는 독일인들에게 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심어주었고 한편으로 전승국들 및 주변국들에게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콜이 제시한 10개 항의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① 서독은 인도적인 부분과 의료제공과 같은 분야에서 동독에게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원조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② 서독 정부는 동서독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부문에서 계속하여 동독과 협력할 것이다.
③ 만일 동독에서 정치. 경제체제에 근본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발생하면 우리는 지원과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④ 우리는 동독의 모도로브 총리가 언급한 계약공동체에 관하여 관심이 있다.
⑤ 우리는 연방제를 목표로 동서독간에 국가연합구조를 발전시키고자 한다.

참고자료

· 서병철. 1999,「통일의 저력」, 백산문화
· 이해영. 2000,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푸른숲
· 안병억. 2000, 「통일을 이룬 독일 총리들」, 한울
· 송기도 외. 2000, 「권력과 리더십5」 , 인물과 사상사
· 박봉현. 2002 「대통령 리더십과 통일정책」, 한울
· 임종헌. 1993 「독일통일백서」, 한겨레 신문사
· 서지원. 2004 「도이치현대사」, 비봉출판사
· 임종대 외. 2000 「독일이야기2」, 거름
· 이태욱. 2001 「두 개의 독일」, 삼성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