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의 배경 및 정부와 외국의 대안

소개

1.서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표현 그대로 저출산과 고령사회는 함께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 물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은 의학 기술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인 이유도 있겠지만, 출산율이 낮은 ‘저출산’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산의 문제는 고령화와 불가분의 관계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령화 시대의 이후의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의 도래 속도를 줄일 수 없을뿐더러, 크나큰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저출산의 문제가 어떤 배경에서 야기되고 파급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피고, 저출산 문제에 관심하고 경험하는 나라들의 정책들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동시에 현 정부의 대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 한다.

목차

1.서론
2.저출산 문제의 배경 및 파급영향
1)배경
2)파급영향
3.정부와 외국의 대안
1)현 정부의 대안
2)외국의 대안
4.결론 및 한계
<참고문헌>

본문내용

1.서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을 소개했다. 표현 그대로 저출산과 고령사회는 함께 맞물려 갈 수밖에 없다. 물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것은 의학 기술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인 이유도 있겠지만, 출산율이 낮은 ‘저출산’이 큰 몫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출산의 문제는 고령화와 불가분의 관계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고령화 시대의 이후의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의 도래 속도를 줄일 수 없을뿐더러, 크나큰 사회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저출산의 문제가 어떤 배경에서 야기되고 파급영향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피고, 저출산 문제에 관심하고 경험하는 나라들의 정책들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동시에 현 정부의 대안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 한다.

2.저출산 문제의 배경 및 파급영향
1)배경
아래의 그림은 <소득수준별 출산중단 이유>에 대한 것으로, 저 출산의 이유를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자녀양육 경제적 부담, 소득고용 불안정, 육아인프라 부족, 일-가정양립곤란, 출산건강수준 열악 등이 저출산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가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크게 경제적 요인, 사회적 요인, 가치관 변화, 정책적인 관심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경제적 요인
①영유아 보육비, 초중고 자녀 사교육 비 등 자녀양육비용 부담
이 부분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출산 중단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특별히 한국적 토양의 부모에게는 양육,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많기 때문에 자녀양육, 교육에 대한 비용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32조 예산 조달방법”
· ---------. “프랑스의 저출산 대책 성공 사례: 아동 수당, 보육료 지원, 예산 비율 등”
· “새로마지 플랜 2010(제 1 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06-2010)”(관계부처합동)
· 통계청. 「장례인구특별추계」2005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