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메인 네임에 관한 법적문제

소개

본 논문은 대학원에서 인터넷 상의 도메인 네임에 대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이다.
도메인의 정의부터 도메인의 등록기관과 도메인 네임이 침해 되었을 때의 대처방안 및 침해유형에 대해서 기초적인 정의부터 차근히 정리한 글이다.

목차

Ⅰ. 序
1. 도메인이름이란?
2. 도메인이름 등록기관
3. 도메인이름 등록절차
4.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의 유형

Ⅱ. 도메인이름의 법적성격
1. 도메인이름을 식별표지로 인정할 수 있나?
2. 도메인이름 자체의 법적 성격 및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의 법적 성격
3. 도메인이름에 관한 권리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가

Ⅲ. 타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우리나라 판결례

Ⅳ. 타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도메인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우리나라 판결례

Ⅴ. 타인의 상호를 도메임이름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호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호권의 침해.
2. 상호권의 침해 불인정

Ⅵ. 현존하는 법률 체계 내에서의 도메인이름의 보호
1.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받는 방법
2. 도메인이름을 상표로 등륵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3.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하는 방법
4. 침해행위를 불법행위로 구성해 보호하는 방법


Ⅶ.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
1. 분쟁조정제도
2. 분쟁조정사례

Ⅷ. 결론
참고문헌 및 SITE

본문내용

1. 도메인이름이란?
도메인이름이란 특정 도메인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경로라 볼 수 있는데, 전화번호와 같이 숫자의 조합(예; 166.104.52.55)으로 구성된 인터넷 통신규약주소(Internet Adress; IP주소)를 인터넷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기 쉬운 영어 단어나 알파벳(예; www.microsoft.com), 숫자 등으로 표현한 것이다.
2004.7.30. 부터 시행된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2005년 12.29 일부개정) 제2조 제1호는, 도메인이름보다는 포괄적인 용어로 볼 수 있는 인터넷주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인터넷주소라 함은 인터넷에서 국제표준방식에 의해 일정한 통신규약에 따라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숫자·문자·부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된 정보체계로서, 가. 인터넷 프로토콜주소(인터넷상에서 컴퓨터 및 정보통신설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진 것), 나. 도메인이름(인터넷상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다. 그 밖에 인터넷상에서 특정 정보시스템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에비밀보호에관한법률(2004.12.31. 법률7289호로 개정) 제2조 제4호는, “도메인이름이라 함은 인터넷상의 숫자로 된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문자·기호 또는 이들의 결합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정의에 의할 때 키워드방식에 의한 인터넷 주소는 ‘국제표준방식’을 사용하지 아니하므로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도 도메인이름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시 키워드방식에 의한 인터넷주소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는 한글.kr 도메인이름은 키워드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위 두 법의 적용대상이다.
한편,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은 대한민국의 국가코드에 따르는 도메인이름(.kr 도메인이름)에만 적용되고 일반최상위도메인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은 일반최상위도메인을 포함한 모든 도메인이름에 적용된다.

참고자료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3판), 2006
· 이철송, 상법강의(제7판), 2006
· 남효순·정상조, 인터넷과 법률 Ⅱ, 2005
· 법원(재판자료), Cyber law의 諸問題 [上], 2003
· 정찬모 외 5인, 도메인이름 분쟁해결의 실체법, 2003
· http://www.idrc.or.kr/ - 인터넷조정주소분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