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광역행정

소개

광역행정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1. 광역행정의 의의

Ⅱ. 본 론
2. 광역행정의 본질과 성격
가. 본질
나. 성격
3. 광역행정의 필요성
4. 광역행정의 목적과 촉진 요인(발달배경)
가. 광역 행정의 목적
나.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발달배경)
5. 광역행정의 방식․유형․형태
가. 처리주제별에 따른 분류
나. 처리수단별에 따른 분류
다. 처리사업별의 방식
6. 광역행정 시행의 저해 요인
가. 비용부담원칙의 확정 및 공공시설의 입지 문제
나. 주민의 다양한 선호

Ⅲ. 결 론
7. 광역행정의 전망 및 개선방안
8. 광역행정의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광역행정의 의의
광역행정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의 민주성․효과성․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 넓은 지역에 걸쳐서 일정한 행정사무를 종합적․통일적으로 처리하려는 행정기능의 수행방법을 의미한다.
즉, ①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행정구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구역을 넘어서 발생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행정사무, ②그 단체의 전속적 행정구역은 물론 그 행정수요의 영향권 내에 있는 주변의 광역을 대상으로 하며, ③행정사무를 통일적․종합적으로 공동 처리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경제성․합목적성을 높이고자 하는 지방행정 방식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지방자치법」은 제10조에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에 미치는 사무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42조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지방자치단체간의 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제149조에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 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의결, 내무부장관의 승인 등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대의 사회는 인구와 산업의 도시집중으로 인하여 도시의 기능이 팽창․확대됨으로써 인접도시와 지역간의 상호연계성이 강화되고 주민의 생활권이 확장과 교통․통신권 및 문화적 제반시설의 수용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광역주의가 생성되게 되었고, 광역행정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다.
광역주의라는 것은 행정기능을 수용함에 있어서 행정구역을 주민의 생활권, 경제
권, 교통․통신권 등에 일치시킴으로써 단일행정권 위주의 제약성을 극복해보자는 주의이다.
광역행정이란 ‘광역권 도시행정’또는 ‘광역도시개발’ 이라고 표현되기도 한다.

참고자료

· 김종표, 『현대지방행정론』 (일신사, 1984)
· 김학로, 『지방행정의 이론과 실제』 (박영사, 1994)
· 박수영, 『도시행정론 』(박영사, 1994)
· 한항택, 『도시․지방행정론』 (법문사, 1994)
· 박종화 외 2인 공저, 『도시행정론』 (대영문화사, 1994)
· 김종표, 『지방자치론』 (일신사, 1995)
· 정세욱, 『지방행정학』 (법문사, 1995)
· 조계표, 『지방행정론』 (한국고시회, 1997)
· 정상현, 『행정학』(신아 출판사,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