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정치 그리고 국가]서평

소개

욘 피에르와 가이 피터스의 `거버넌스,정치 그리고 국가`에 대한 서평입니다. 2005년 1학기에 서울대학교 정용덕 교수님의 `현대국가와 행정`수업에서 제출했던 레포트입니다.

목차

1.서론
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의 국정운영전략 변화

2.본론

책 1,2,3편 요약
분석

3.결론
균형적 거버넌스를 위한 국가의 역할

본문내용

1. 서론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1990년대 이후 널리 쓰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행정의 주체로 인식해오던 ‘정부’보다 넓은 개념으로 국정운영에 관련되는 정부를 비롯한 시장과 연결망, 각종 제도를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다. 거버넌스라는 용어 자체가 학자마다 다른 의미로 쓰이고 포괄범위가 달라지는 등 개념에 혼란이 있는데 이 책에서는 거버넌스에 대해 국가 중심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여 거버넌스를 여전히 “주로 국가가 목표를 규정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 국가의 재정적 위기, 시장 지향으로의 이데올로기 변동, 전지구화 국가실패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의 역할이 재조정되고 있으며 외면적으로 국가의 역할과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보이지만 저자는 이를 국가의 쇠퇴로 보지 않는다. 공공문제 해결에 있어 국가는 여전히 중요하며 국가를 대체할 만한 민주적 정당성과 역량을 가진 라이벌이 없다는 것이다. 국가가 권한을 위임시키고 역할을 조정하는 것을 국가의 쇠퇴로 취급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이는 국정운영을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화해가는 새로운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저자는 거버넌스 개념에 대한 설명과 90년대 무렵부터 주목되기 시작한 ‘신거버넌스’의 등장배경에 대한 설명으로부터 책을 시작하고 있다. 1편에서는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사고방식과 다양한 거버넌스 이론들을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거버넌스에 관심을 기울이는 배경에 대해 말하고 있다. 2편에서는 국가 권력의 상향적․하향적․외부적 이동에 대해 살펴보고 이러한 권력의 이동이 국가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본다. 그리고 3편에서는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전환기 국가에 있어서 국가강도와 적응성과 관련하여 국가의 강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유형별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국가와 거버넌스의 관계를 재고찰하고 있다.

이러한 책의 편제에 맞추어 저자의 주장을 간단히 살펴보고, 책에 나타난 국내․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른 국가의 국정운영 전략의 변화-신거버넌스-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발전방향은 어떠해야 할 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