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을 위한 투쟁

소개

헤르만 칸토로비츠의 법학을 위한 투쟁 독후감입니다.
꽉 찬 3page이고, 꽉 찬 1page는 느낀점입니다.
느낀점은 전반적으로 책 내용에 대해 썼으므로 느낀점만 내셔도 충분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전성시대의 로마인들에게는 생소했던 “법률가의 전형적인 모습”은 신과 동일시 취급되던 황제들의 지배하에 그들이 정치적으로 철저하게 몰락하던 시기에 생겨났다. “법률가의 전형적인 모습”이란 자신의 의무에 합당하게 순수한 논리적 작업과 오직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을 이용하여 입법가가 법전 속에 미리 정해놓은 결정을 고도로 정확하게 증명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모습을 말한다. 그 후 독일과 프랑스에서 날마다 그 수와 단호함이 증가하는 법학에 대해 회귀할 것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러한 새로운 운동은, 더 이상 산발적인 목소리 형태가 아니라 최초로 하나의 운동으로서 나타났다.
우리는 이제 법과 법학 그리고 판결에 관한 새로운 견해에 대해 세 단계로 나누어 고찰하게 될 것이다.

1. 법에 관한 새로운 견해
법에 대한 새로운 견해는 변형된 형태로서 자연법의 부활로 표현된다. 자연법의 극복 과정에서 곧바로 발전해왔던 19세기의 법실증주의는 국가에 의해 승인된 것 이외 다른 법은 존재할 수 없다는 도그마에 대한 확신을 불러일으켰다.
자연법의 조건에 따르면 자연법은 불변의 법이다. 자연법은 국가 권력에서 독립된 효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하나의 법이라는 일종의 개념상의 재정립만 요구될 뿐이다. 우리가 그러한 모든 법을 자유법으로 표현할 때 자연법 역시 곧바로 자유법의 특수한 한 형태로서 특징지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가지 이름도 없이 행한 우리의 운동을 자유주의적 신학 운동에 따라, 자유법 운동으로 명하고자 한다.
자유법은 사람들이 이 법을 알고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법보다도 우월하다. 그러나 사람들은 국가법을 전혀 알지 못하거나, 혹은 마이어의 지적처럼, 국가법이 자유법과 일치할 경우에만 국가법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그래서 자유법은 그들의 강력한 세력 범위를 구축하며, 국가법으로부터 독립하여 존재한다. 그러나 자유법은 국가법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것이 아니다. 자유법은 국가법을 출현시키는 토대다. 결국 법률은 자유법으로부터 자기 완결적으로 제정되어야 하고, 그의 흠결을 보충해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는 실정법의 무흠결성에 관한 도그마와 부딪치게 된다.

참고자료

· 법학을 위한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