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확산과 자유무역협정

소개

현대경제학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했던 레포트입니다.
에이뿔 맞은 자료이므로 많이 도움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FTA 추진의 의의 및 배경
Ⅲ. FTA의 경제적 효과와 활용방안
Ⅳ. 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Ⅱ. FTA 추진의 의의 및 배경

1.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WTO 다자간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지역경제 통합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지역통합에 뒤쳐져 있던 아시아에서도 FTA에 대한 관심과 열의가 뜨겁다. 그동안 다자 중심의 국제무역정책을 추진해 온 우리에게도 FTA는 새로운 통상전략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FTA의 필요성과 구체적 전략 방향에 대한 공론화와 사회적 함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의미
오늘날 세계경제가 공존하는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 무역의 필요성이 무엇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에 세계 경제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국가 간의 많은 장애요소들이 무역 장벽의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수입품에 부과되는 관세, 원산지 규정의 규칙, 수출입허가제도와 같이 수입을 까다롭게 만드는 제도, 국가마다 관세 적용율이 다른 비관세 장벽의 예를 들 수 있다.
FTA는 이러한 비관세 장벽을 보완하고 무역을 자유롭고 용이하게 하자는 협약의 의미를 들 수 있는데, 상대국가는 새로운 교역이 이루어질 때면 각 국가 간의 무역이 자유화됨으로써 통관의 신속함과 투명성, 관세율이 점진적으로 낮은 부과율로 낮추어지고 무역장벽이 해소됨으로서 모든 국가의사를 존중하는 WTO체제의 궁극적인 목표에 준하는 경제적 보완성을 중심으로 현저하게 강화하고 있다.
다자 협상을 위한 WTO 체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FTA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FTA는 배타적 이익 확보, 미국과 EU의 지역 무역협정에 대한 높은 관심, 다자 체제의 관리능력 한계 등을 고려해 볼 때, FTA는 뉴라운드의 성공여부에 관계없이 확대 심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김동만, 『자유무역협정(FTA)와 한국에의 정책적 함의』, 중앙행정논집, 2002
· 신광하, 『한·중·일 FTA체결의 경제적 고찰』, 명지대학교 경제연구소, 2003
· 안세영, 『FTA에 대한 국내이해집단의 반응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2003.
· 오성동 외, 『글로벌경제와 한국경제』, 두남출판사, 2005
· 정인교, 『한·일 FTA하 관세철폐의 경제적효과 추정』,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2
· 조석홍·김만길, 『한·일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02
· http://fta.korea.kr/ 한미FTA TALK 라운지 홈페이지
· http://www.maf.go.kr/ 농림부 홈페이지 해외농업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