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소개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고
진정한 언론자유에 대해 고민한 글입니다.

목차

-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 현재 우리 언론

- 언론개혁과 자유로운 여론형성

본문내용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본질에 속한다. 그 중에서도 언론의 자유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쇄술의 발명 이후 언론이라고 지칭하는 매체가 생겨난 이래 인가나 검열,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출판할 권리를 얻기 위해 언론은 국가권력과 500년 이상 투쟁해 왔다. 편안하게 받아보는 조간신문과 저녁 무렵 의자에 기대어 시청하는 뉴스는 200년 전만 해도 꿈도 꿀 수 없었으며 누군가가 피를 흘려가며 얻어낸 것이었다. 과연 우리가 부르짖는 이 언론의 자유란 무엇인가?

우리 나라 헌법 제 21조에는 언론의 자유를 다음과 같이 보장하고 있다.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 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 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무엇을 뜻하는가. 1952년 언론자유의 수호 및 질 향상을 목적으로 발족한 국제신문편집인협회는 언론의 자유를 발행의 자유, 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 보도·전달의 자유 의견표시의 자유라고 하였다.

역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권력에 제약 없이 신문 등 출판물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사전억제가 없다는 조건이다. 국가권력이 출판할 내용을 사전 검열한다거나 출판할 사람을 선별적으로 정해서 허가하거나 또는 허가를 취소 한다거나 하는 제도가 없음을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유 기업이 자유언론의 전제라는 개념 즉 사적 구조가 자유를 생성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헌법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언론의 자유의 정의를 내렸지만 국제기구에서 평가하는 한국 언론의 자유는 평균이하라고 한다. 국가권력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상과 의견을 자유로이 발표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언론의 자유는 현실적으로 일반 시민이 누리는 표현의 자유의 일환인 동시에 때로는 일종의 특권으로 보장된다. 언론개혁 앞에 말이 많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