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미국 회사법상의 경영판단」의 원칙 요약

소개

회사법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영판단의 법칙의 인정근거
Ⅲ. 경영판단의 법칙의 의의-추정으로서의 경영판단의 법칙
Ⅳ. 경영판단의 법칙의 적용요건
Ⅴ. 경영판단의 법칙 상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은 경우의 효과

본문내용

Ⅰ. 서론
1. 이사의 주의 의무
미국의 회사법 상,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일 뿐이고, 회사의 경영은 이사회가 전적으로 담당한다. 회사의 소유권한은 이사회에 의하여 또는 이사회의 권한하에 행사되며 회사의 영업과 업무는 이사회의 지휘하에 경영된다. 그런데 미국의 회사법 상, 이사는 회사를 경영할 권한을 가지는 한편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책임도 진다. 이사와 회사간에는 신임관계가 존재하고, 그 결과 이사는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것이 “이사의 주의의무”이다. 이사의 주의의무의 기준은 “보통으로 신중한 사람”이다. 이사는 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를 포함하여, 이사로서의 자신의 의무를, (1) 선의로 (2) 동일한 지위에 있는 보통으로 신중한 사람이 유사한 상황하에서 행사하는 주의를 기울여 (3) 회사에 가장 이익이 된다고 합리적으로 믿는 방식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미국의 법원은 회사의 이사들이 저지를 판단 상의 단순한 실수에 대하야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리하여 미국 회사법은 이사들의 책임을 제한할 목적으로 “경영판단의 법칙(the business judgement rule)"을 개발하여 발전시켜 왔는데, 이 법칙은 일정한 요건이 구비 될 경우 법원은 이사의 경영상 판단을 존중하여 이사의 경영상 판단의 당부에 관하여 사법적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회사 경영의 효율성과 이사의 책임성간에 균형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2. 이 논문의 목적 및 범위
이 논문의 목적은 이와 같은 미국 회사법상의 경영판단의 법칙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이다.

Ⅱ. 경영판단의 법칙의 인정근거
경영판단의 법칙은 인간의 오류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첫째, 개인적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사의 직책을 거절할지도 모를 유능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사로 봉하도록 한다.
둘째, 경영판단의 법칙은 경영상의 결정이 흔히 위험과 불확실성을 포함한다는 점에 인정하고, 이사들로 하여금 큰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으나, 약간의 위험성은 있는 사업에 종사하도록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