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소개

학교 과제로 기업도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도시의 찬,반대론의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노력했으며 정부각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다방면으로 자료를 구했으며 누구나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배려를 하였다.

목차

서론.

본론.
1. 기업도시의 개념
2. 기업도시를 제안하게 된 배경
3. 기업도시의 유형
(1) 개발주체별 유형
4. 기업도시의 필요성
(1) 기업도시는 투자확대로 GDP 증대와 일자리 증가
(2) 산업클러스터 형성으로 기업의 핵심역량 발굴과 경쟁력
(3) 기업도시는 국가균형발전을 도모
(4) 기업도시 개발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5) 기업도시 개발로 지역균형발전과 주택가격안정 도모
5. 기업도시의 문제점
▶ 전경련의 기업도시를 제안한 명분의 문제
▶ 기업도시, 개념부터 잘못
▶ 기업도시 취지와 부동산 문제
▶ 기업도시의 전경련 주장의 진위에 대한 문제 제기
▶ 기업도시는 부동산 쪽에서 이익 내려는 발상
▶ 기업도시와 자녀교육 문제
▶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시비
▶ 관광•레져형 도시가 골프도시로
▶ 개발목적성에 대한 문제
▶ 사업자 선정 절차상의 문제
▶사업자 선정과 개발과정의 문제
▶사업에 대한 효과성 평가의 어려움
6. 기업도시 건설 문제점의 해결방안
▶ 기업도시 개발의 근본 취지 다시 되새겨야
▶ 기업도시개발은 시작에 불과, 향후 기업 활동의 성과가 더 중요
▶ 기업이 원하는, 기업을 원하는 지역에 건설되어야
▶ 토지수용은 공공이 담당하고, 개발이익은 전액 환수되야
▶ 개발권과 처분권은 공공적으로 행사되어야
▶ 자본 및 노동의 규제에 대한 예외가 허용은 안 된다
▶ 학교ㆍ병원ㆍ위락시설은 공공적으로 건립되고 운영되야

결론.

본문내용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행정수도의 이전이 본격화 되고,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신도시 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이 착수되고 있으며,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자족적인 신도시 개발과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도시(Company Town)의 개발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도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먼저 기업도시(Company Town)의 추진에 대해 제안을 하게 되었으며 현재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부동산투기 문제와 지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감과 몇몇 대기업의 특혜시비, 그리고 환경문제, 자녀교육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최근 현대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행정도시와 공공기관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그리고 기업도시 등 대규모 사업 등으로 인해 개발정책 남발로 토지가격이 급등하면서 결과적으로 `거래 감소속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최악의 주택시장 스태그플레이션의 발발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여기에는 기업도시도 큰 몫을 한다고 본다.
행정도시, 혁신도시, 혁신클러스터, 그리고 기업도시 등 크게 4개의 대규모 정부 토지정책이 실행하는데 이는 곧 지가의 상승과 부동산투기로 인해 시민의 부담감과 결국 국가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정부는 기업도시에 건설 사업에 대해 백지화하여 다시 처음부터 기업도시 취지와 명분의 문제, 부동산 개발이익 문제, 투기, 자녀교육 문제, 특정 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시비, 개발목적성에 대한 문제, 사업자 선정 절차상의 문제, 사업자 선정과 개발과정의 문제점 등 수정하고 과연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 현대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
·  전경련–기업도시건 http://companytown.fki.or.kr
·  경실련 http://www.ccej.or.kr/
·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http://www.cerik.re.kr/
·  함께하는 시민행동 http://www.action.or.kr/
·  인터넷신문(조선일보, 한겨레, 한국경제TV)
·  네이버 블로그
·  http://blog.naver.com/nasatkacjs.do?Redirect=Log&logNo=140011265323
·  http://blog.naver.com/yeouijukim.do?Redirect=Log&logNo=2001025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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