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소개

강남특별시와 국적포기라는 소재로 작성했습니다

목차

들어가며
문제제기
본론
마치며

본문내용

문제제기
그 어떤 범죄보다 병역비리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일반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정상적인 군생활을 앞두고 있거나 마친 사람에게 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자괴감마저 들게 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합법적 병역비리인 이중국적자의 국적포기에 대한 사회문제를 다루고자한다. 이중국적을 가지면서 군대에 가지 않는 사람을 막기 위해 병역 의무를 마쳐야만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국적법이 개정되고 시행되었다. 그러자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새 법 시행 전에 우리 국적을 버리는 사람들이 속출하였다. 국적법 개정일로부터 시행 전까지 기간동안 국적 포기자들의 거주 분포를 알아보면 한 곳에 집약되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흥미로운 현상에 대하여 지금부터 알아보고자한다.

본론
최근 연예인 국적 포기 사건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원조는 한때 한국 뒤흔들었던 유승준 아니 스티븐 류 일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GOD 멤버 손호영의 국적포기가 언론을 탔지만 오보였다. 손호영의 경우와 유승준 사례가 사뭇 다른 것이 유승준의 경우는 단순히 배신감의 느낌이 강했지만 이번 손호영의 경우는 국적법 개정안과 맞물려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왔다. 국적포기는 과거부터 자행되어 온 일이지만 최근 이슈가 되는 것은 국적법 개정안 때문일 것이다. 비록 도마에 올랐던 연예인들의 국적포기의 원인이 단순히 병역기피 문제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항상 국적포기 문제와 함께 병역기피 문제가 불거지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국적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제12조 (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출생 기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만 20세가되기 전에 대한민국의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이하 "이중국적자"라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내에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그 사유가소멸된 때부터 2년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다.

큰 조카가 매형의 사정으로 인해 이중국적자가 되면서 국적법에 약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중국적자가 되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중국적자의 경우 만22세가 되기 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어느 국적을 선택하느냐는 것은 개인의 자율에 맞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남자의 경우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병역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국적을 악용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새로운 국적법이 제정되었다. 새로 개정된 국적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