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회복지의 현황과 과제

소개

군사회복지에 관한 자료입니다. 국방부 자료와 기타 논문 및 교수님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음 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군복지에 대한 이해
1) 군복지의 개념
2) 군복지의 내용
3) 군복지의 기능

2. 군복지의 현황과 문제
1) 사회보험 내용의 미흡
2) 군인가족 복지정책 수립의 미흡
3) 사병복지의 열악성
4) 체계적인 군복지 정책 수립의 미비
5) 군복지 행정체계의 비연계성
6) 군복지 활동의 기본 재원인 군인복지기금의 열악성
7) 군복지 정책수립을 위한 국방통계 기초통계자료 부족

Ⅲ. 결 론
1) 방향
2) 구체적인 과제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1세기 정보지식 기반사회에서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군도 무기체계의 첨단화와 국방관리의 과학화․전문화를 지향함으로써 장기적 차원에서 군 인력을 어느 정도 감축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우수한 직업군인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국가가 이에 대해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며, 또한 의무복무를 이행하는 장병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공여(provision), 보조(subsidy) 및 규제(regulation)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공여란 공공재원에 기초하여 사회복지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급여하는 방식을 말하는데, 사회복지제도 중 가장 규모가 큰 사회보험제도나 공공부조가 직접 공여의 방법을 통한 국가개입이다. 한편, 국가는 민간기관이 급여하는 사회복지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공공재원을 통해 보조하는 방법을 통해 개입하기도 하는데, 오늘날 많은 수의 민간 사회복지기관은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국가개입의 세 번째 형태는 민간이 제공하는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의 질, 양, 가격 등을 여러 법률적 장치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다. 군복지의 영역에서도 국가공여나 보조, 규제의 방식을 통해 국가가 개입하는 제도나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즉, 군복지는 매우 다양한 방식을 통해 조직화되는데, 특히 국가가 행하는 사회복지의 대부분은 군 조직을 매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재정이나 급여의 과정에 군이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전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과 서비스의 마련은 해당 인구집단의 인구학적 특성이나 생활실태 및 이들의 욕구로부터 출발하게 된다.

참고자료

· 국방부(2005). [국방백서].
· 김명자 의원 “2005년 국정감사 국방위 질의 중 복지관련 내용”
· 김명자 의원 “252회 임시국회(2005.2.21) 국방위 질의 내용”
· 김명자 의원 “253회 임시국회(2005.4.15) 국방위 질의 내용”
· 김상균․조흥식 외 3인(2005). [사회복지개론(증보판)]. 서울: 나남출판.
· 김통원(2005). “군인의 복지 중장기 발전방안”. [미래선진육군건설을 위한 경상 운영사업 발전세미나 자료집]. 육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