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군 사회복지사 도입의 필요성 및 운영 사례, 앞으로의 과제 등을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I. 서 론
Ⅱ. 본 론
1. 군 사회복지 제도
2. 군 사회복지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
3. 해외의 군 사회복지사 제도 운영 사례
4. 군 사회복지사 제도 입법 현황과 과제
Ⅲ. 결 론
본문내용
2022년 1월 26일 국민의 힘 조경태 국회의원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군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군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이유로 최근 군부대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성추행, 폭력, 인권침해 등의 사건 등을 적시하였다. 공군 참모총장이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였으며, 군의 병영문화를 개선하려면 군 사회복지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방부는 이미 군 인권 등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여러 제도를 추진하면서 시도하였다. 예를 들어서 각 군에는 양성평등센터가 신설되어있고 성고충 상담관이 배치되어있다. 군 경찰 내에 성폭력 전담수사관을 배치하였고 국방부 내에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군인에 대한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조경태 국회의원은 군 사회복지사 제도를 신설하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군인에 대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강조하였다.
군 사회복지란 넓은 의미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군인의 삶과 질 향상을 추구하여 기능을 보다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군인 개개인의 문제나 공동체인 군 조직의 욕구나 문제점을 발견하여 해결함으로써 군인의 생활을 향상시키고 임무 수행을 높일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장교 또는 민간인이 군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정신건강센터, 교정기관, 가족 옹호기관, 전투 시 정신과 의사, 간호사, 심리상담사 등과 함께 군 사회복지사가 활동할 수 있다.
또한 군 사회복지사는 제대군인지원센 터, 보훈병원에서 활동하면서 민간인 신분으로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다. 한국 군 복지 향상을 위하여 군 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 자료
국방부, 2020, "2020년 4차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신규채용 계획", 국방부 공고 제 2020-222호.
국방부, 2021, “2021년 제3차 병영생활 전문상담관 채용 계획”, 국방부 공고 제 2021-280호. 국방부, 2020, 『국방백서 2020』, 국방부
국방부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8906630, 2022년 2월 18일.
국방부 정보공개청구, 접수번호: 8906640, 2022년 2월 18일.
김문선, 2020, "군 병사들의 정서지능이 군대폭력에 미치는 영향", 군사논단 제101 호, pp.226-227.
김정수, 2021, "군 사법제도 개혁과 헌법적 의미에 대한 소고", 연세법학 제38호, pp,97-98.
김정희, 2021, "병사의 자아존중감이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1권 제10호
김철주, 2016, "군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복지안보 개념의 시론적 구성과 전직지원 제도의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정책 제8권 제1호
서혜석, 2017, "군사회복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망", 한국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양혜원, 2021, "천안함 폭침이후 5.24조치에 관한 연구", 전략연구 제28권 제3호, pp.441-443.
양혜원, 2020, "한국과 일본의 사드 배치 과정 비교에 관한 연구", 사회융합연구 제 4권 제6호
현인택, 2022, “한국외교정책 결정의 요인과 역사”, 현인택 『한국외교정책론』. 서 울: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