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보고서 요약문

소개

베버리지보고서 요약문(내용,배경이념,의의)

목차

1. 베버리지위원회
2. 원칙, 대상자, 욕구 원인
3.보편주의와 국민최저
4. 사회세력들의 입장
5. 베버리지 보고서의 의의

본문내용

베버리지 위원회는 TUC가 연립정부의 전후 사회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던 노동당 소속 무임소 장관 그린우드에게 권고하여 만들어졌다. TUC는 전후방 없이 총력전의 양상으로 전개된 전쟁에서 병사들과 시민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서 종전 이후의 국가재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위원회는 1941년에 창설되었고 의장으로는 베버리지가 위원으로는 정부 각 부처 소속 고위 관료들이 임명되었다. 원래 위원회 의도는 부분적으로 폐지된 왕립노동자보상위원회의 업무를 계승하고, 엉성하게 끝난 의료보험 정비작업을 마무리 지으며, 전쟁 발발직후부터 점차 거세진 가족수당 요구를 대장성이 회피하기 위해서였지만 베버리지는 동 보고서에서 기존의 사회복지 제도를 다루고자 했고 전후 재건 계획의 청사진을 만들고자 했다. 그리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의 가족수당, 보편적인 국민보건서비스, 완전고용의 유지, 모든 사회적 위험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갹출제 사회보험제도등의 내용을 보고서에 담았다. 베버리지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마지막 검토 작업 중 5대 악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고 1942년 전후 사회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설치된 국내문제자문위원회에서 5대 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보수당과 노동당이 상반된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베버리지 보고서는 1942년 12월 발간되었다. 이 때 국제적 전세는 영국이 엘 앨러마인 전투에서 승리한 때라 정치의 주요 주제가 국내문제로 자연스럽게 이전되었으며, 평화를 위한 계획들의 모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간된 베버리지 보고서는 일반 시민들의 대단한 지지를 받았고 전후 새로운 사회질서, 즉 새롭고 보다 평등한 영국의 청사진으로 기대를 모았다.

2. 원칙, 대상자, 욕구 원인
베버리지가 제안한 것은 통일되고 보편적인 사회보험 체계였는데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대상자 집단을 경제적 곤란의 원인과 그 보호방법에 따라 분류한다.
2) 국민보건서비스(NHS)와 보편 주의적 가족수당은 전제조건이다.
3) 연금은 자산조사 없는 정액제에 최저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4) 재정은 피보험자, 고용주 및 국가(재정의 1/6)가 공동 부담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