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

소개

남북한 통일에 따른 국민 개인의 자세와 대응방법을 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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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북한. 이 단어가 우리 국민들에게 줄 느낌은 아무도 쉽게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현재도 북한 핵실험 등의 사건으로 불안한 시국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통일은 요원하게만 느껴진다. 남북 화해의 분위기가 조성된 적도 몇 번 있었지만 곧 싸늘해지는 관계인 것이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다. 같은 민족이라는 당위적 이유뿐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이제 우리 반 토막 반도에서 군비경쟁 속에서 살아서는 이 냉정한 21세기를 해쳐나가기 힘들다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쓸데없는 국방비 절약, 군비 축소, 8000만의 동일 시장, 역사적 인식과 대처를 같이하는 데서 오는 많은 이익들. 현실적으로 통일 외에 대안을 찾는 이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 조건들인 것이다.
이러한 통일 문제는 그러나 너무나 많이 논의되어 있고 몇 년 전에는 통일 비용이 수십조에서 수백조원이 들어간다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많은 망설임을 담고 있다. 하지만 그 비용은 지금도 수 조원씩 들어가는 국방비를 고려해 볼 때 막대하기는 하나 기회비용으로서 치룰 만 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통일 전과 통일 후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알아 보기로 하자.
일단 통일 전과 통일 후로, 그리고 그 각각을 사회적,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인 상황과 대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것을 통일이 단순히 반도가 합쳐지는 것만이 아닌 주변 나라와 동아시아 각국에도 영향을 미치며 우리 사회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통일 전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자면 경제적 논의가 빠질 수 없을 것이다. 통일 전에 우리가 사회문화적 대책을 논한다고 해도 일단 북한 주민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고, 오랜 시간 수탈당한 북한 주민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확인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을 볼 때 다른 통일 비용 외에도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도 막대한 액수에 이를 것이다. 그에 따라서 통일의 준비란 남한, 혹은 북한 지도부의 최소한의 자력 경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고, 남한 정부로서는 엄청난 경제 성장은 아니더라도 견실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국부를 축적하고 흑자 재정을 이루어 두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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