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삼성 에버랜드 편법 증여 관련 발표 자료

소개

삼성 에버랜드 편법 증여 관련 사건 개요 및 상황 개선 방향을 상법과 연관하여 발표

목차

1. 사건내용과 주요쟁점
2. 사건의 발단
3 사건 진행 상황
4. 관련 법조항
5. 사건 관련 판례
6. 지배구조 개선 방향
7. 결론

본문내용

사건 개요

- 사건의 공소요지는 허태학 전 에버랜드 사장과 박노빈 전 상무(현 사장)가 1996년 11월 최소 주당 8만5천원인 에버랜드CB(전환사채) 25만4천777주를 주당 7천700원에 이재용씨 남매 4명에게 배정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것

- 정부가 상속증여세법 개정을 공포하자 서둘러서 에버랜드 CB를 발행, 삼성 계열사로 이뤄진 기존 대주주가 대량 실권케 한 뒤 의결정족수 미달의 이사회를 통해 이재용 씨를 에버랜드 최대주주로 만드는 바람에 회사측에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했다는 것

- 이는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
배임죄란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형법 355조 2항 이하)를 말한다. 이 죄의 본질에 관하여는 권리남용설·사무처리설·배신설 등 학설의대립이 있으나, 배신설이 통설·판례이다. 재산죄 중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는 순전한 이익죄이다.

법은 단순배임죄·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背任受贈罪)의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