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화 이론

소개

민간화에 대한 리포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간화의 이론과 실제
1. 민간화의 배경
1) 민간화의 개념
2. 민간화의 이론
1) 재화와 서비스의 유형
2) 재화와 서비스의 제공방법
3) 재화와 서비스의 유형별 제공방법
3. 민간화의 실제
4. 민간화의 방법과 문제
1) 민간화의 방법
2) 민간화와 관련된 문제
3) 민간화의 확대
Ⅲ. 평가적 의견

본문내용

Ⅰ. 서론
1980년대는 많은 나라에서 사회에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정부부문의 역할을 줄이고 민간부문의 역할을 늘리려고 하였던 시대라 표현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정부가 이미 너무 비대하고 비능률적이며 국민들의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간여한다는 비판이 높아짐에 따라 많은 나라에서는 정부부문을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영국이나 프랑스 등에서 국영기업의 민간화(denationalization), 미국에서 민간과의 계약에 의한 공공서비스 제공(contracting-out), 그리고 일본에서의 민간자본의 활용(民活) 등이 그 예이다.
Emanuel S. Savas의 2권의 저서들(Savas, 1982; 1987)은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책들은 민간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게 하였을 뿐 만 아니라 민간화의 지지자들을 고무하였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이 책들은 단순히 민간화만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재화와 서비스 공급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에 바탕하여 민간부문과 정부부문간의 적정한 역할의 분담에 대하여 심도있게 분석하고 있다.
Savas의 1987년 저서는 1982년의 것을 증보한 것으로 판단된다(저자는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다). 따라서 여기서는 최근의 책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이 책은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의 2개의 장은 민간화가 필요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고, 제2편의 3개의 장에서는 민간화의 이론적 배경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제3편의 2개의 장은 미국에서 이루어진 민간화의 실제에 대한 연구를 검토하고 있으며 제4편의 3개의 장에서는 민간화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들과 민간화의 실행에 따르는 어려움을 분석한 다음 이 책을 마무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