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의무

소개

법철학리포트

목차

1. 자연적 의무의 원칙에 대한 논증
2. 공정성의 원칙에 대한 논증
3. 부정의한 법을 준수할 의무


9. 시민 불복종의 역할

본문내용

개인에 적용되는 자연적 의무와 책무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되는 이유와 사회 협동체를 안정되게 하는 기능, 약속에 대한 간단한 논의와 신의의 원칙, 입헌 체제 내의 정치적 의무와 책무에 관한 이론, 시민 불복종의 특수한 경우를 다수결 원칙의 문제 및 부정의한 법의 준수에 대한 근거, 시민 불복종을 양심적 거부와 같은 다른 형태의 비준수와 비교.

1. 자연적 의무의 원칙에 대한 논증

1) 자연적 의무(natural dury)와 책무(obligation)의 원칙
가) 정의론의 관점-①자연적 의무는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
②정의로운 제도가 현존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을 경우 우리는 그것 에 따르고 그 속에서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는 것
③그러한 제도가 현존하지는 않으나 적어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러한 것이 성립될 수 있을 경우에도 정의로운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사회의 기본 구조가 정의롭거나 혹은 그러한 상황에서 합당하게 기 대할 만큼 정의로울 경우 자연적 의무를 갖게 된다 각자는 약속에 의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의 자발적인 행위에 상관없이 구속을 받는다
이 원칙이 채택되는 이유 例(당사자들이 제안 가능한 모든 원칙들을 검토할 방도가 없다고 생각) 친숙한 전통적인 원칙(왜 최선의 것이 선택되지 않을 수도 있는 난점을 피하기 위해서), 동양은 복서(점을 침)

나) 고립의 문제가 극복되고 공공선을 산출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공정한 체제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라도 불안정으로 나아가는 두 가지 종류의 경향-이기적인 관점에서 각자는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성향(어떤 경우에도 공공선의 혜 택을 받게 된다)
타인들의 성실성에 대한 염려로부터 생겨나는 경 우(例 무장해제, 두죄수의 원리)
책무의 원칙들은 대안이라기보다는 보완적인 기능

2) 다른 자연적 의무

가) 상호 존중(mutual respect)- 정의감과 가치관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에게 마땅한 존경을 표시 해야 한다는 의무(타인들의 처지를 그들의 관점에서, 타인들의 이 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제 시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가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