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

*재*
최초 등록일
2001.06.11
최종 저작일
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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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 언
Ⅱ.자연법의 역사적 흐름
⑴고대의 자연법론
⑵중세의 자연법론
⑶근대의 자연법론
Ⅲ.법실증주의
Ⅳ.자연법의 현대적 형태
(1)신칸트학파의 자연법사상
(2) 신토마스학파의 자연법사상
(3) 풀러의 자연법론
(4) 드워킨
(5) 현대 자연법의 특징
Ⅴ.결언

본문내용

'자연법'이라는 말은 법대에 들어와서 무수히 많이 접했지만 그 개념이 명확하게 들어오지 않았고 또한 한 마디로 쉽게 정의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불명확한 개념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자연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법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연법은 사물의 본성 내지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인식할 수 있는 원리로서 시공을 초월한 영구불변의 이상적이고 보편 타당한 법을 말한다. 그것은 또한 불문법이다. 그것은 실정법의 정당성 기준이기도 하다. 자연법에 합치되는 경우에 실정법은 효력을 갖는다.
자연법론은 법사조의 하나이다. 따라서 다른 법사조들과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본문에서는 자연법론과 이러한 법사조들의 관계와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연법의 발전을 고찰하고자 한다. 즉, 시대를 고대, 중세, 근대의 셋으로 나누고 대표적인 철학자 중심으로 자연법의 발전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자연법의 현대적인 형태와 그 의의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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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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