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안전 평가에 의한 건설 보험요율 적용에 관한 연구

소개

학사 시공 논문 입니다.

목차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3 선행연구의 고찰

2. 건설 공사와 건설보험요율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건설 산업과 공사 보험
2.1.1 건설 산업의 특성
2.1.2 건설 산업의 위험
2.1.3 공사 보험
2.2 건설보험요율 적용 방법
2.2.1 건설공사의 위험도와 보험요율
2.2.2 건설보험요율의 특징
2.2.3 건설보험요율의 결정과정

3. 안전관리 평가 지수에 관한 고찰
3.1 각기관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지수의 비교
3.2 외국의 안전 관리 제도 현황

4. 안전관리 평가를 통한 기업의 보험율 산정 및 평가 항목 제시
4.1 전체 손해 배상 내용
4.2 건설보험의 가입 건수와 손해율
4.3 안전관리 평가 지수 우수 업체의 손해율
4.4 안전관리 평가를 통한 기업의 보험율 산정
4.5 보험율 산정 평가 항목 제시
4.5.1 건설보험 관련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항목 선정
4.5.2 규정항목의 배점 결정
4.5.3 기준항목 도출

5. 결 론
5.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5.2 연구의 제약 및 향후 연구방향

본문내용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형 건물의 건설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각종 사고 발생의 위험도가 더욱 커지고 있다. 건설공사의 시공과정에서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손실 규모가 크고 광범위하여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인적피해를 수반할 수있다. 그러므로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발생한 사고는 신속하고 원할한 손해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흐름을 활하게 하고 사고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는 의무적으로 공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 보험요율의 자유화의 현 시점에서 보험 가격의 투명성 제고가 무엇보다 요구되고 있다. 공사 보험의 계약자는 일반 가계성 보험의 계약자 보다 가격 협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건설공사와 관련되는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료 수준이 탄력적으로 운영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설 산업체의 위험 관리 능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고 제어하기 위해 경험 요율제도인 할인․할증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공사보험에서의 할인․할증제도 운영의 필요성은 공사 보험의 경우 보험 가입금액이 50억 이상인 보험계약에 대해서 보험료를 할인하는 고액물건 할인요소만 두고 있고 기타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개별 보험자의 판단에 맡기도록 되어 있다. 고액물건할인은 해당 공사의 위험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서라기 보다는 보다 많은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 상품을 할인해 주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건설 공사에 있어서는 공사의 규모보다는 기타 요인에 의하여 사고발생 가능성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 보험 계약자 측의 사고 예방에 주위를 기울이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공사 보험 요율의 특수성을 고려하려 볼 때 보험료가 임의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보험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위험 방지 노력이 미비하게 되어 방관적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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