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와 상표에 대하여

소개

고려대학교 상법 시간에 작성한 자료입니다.
글자크기10 문단간격160이며 성적은 A+입니다.
직접 작성하였으며 후회하시지 않을 자료입니다.
각종 도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상호와 상표의 의미
2. 상표의 의의
3. 상호와 상표의 구분
4. 상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5.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6. 상표의 사용권
(1) 전용사용권
(2) 통상사용권
7. 상호의 보호
(1) 상법에 의한 보호
가. 상호등기
나. 타인이 등기한 상호
다. 등기된 상호의 효력
(2)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3) 상표법에 의한 보호
가. 상표와 상호의 관계
나. 상표와 상호
다. 현실에서의 상표와 상호
라. 상표와 상호의 효력범위 및 차이
마. 상호와 서비스표
바. 상표(서비스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본문내용

1. 상호와 상표의 의미
상인이 영업 활동을 할 때에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쓰는 이름으로 회사는 반드시 그 이름을 정하고 합명, 합자, 주식, 유한 따위의 회사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하며, 회사가 아닌 것은 회사를 나타내는 문자를 써서는 안 된다. 이처럼 상호는 영업지역을 지정하여 법인으로 등록한 후 법률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서울에 설립하려는 법인(주식회사)회사명과 동일, 유사한 회사명이 있는 경우 가령 `가나건설`이 있을때 가나, 가나토건, 가나컨스트럭션 등은 등록이 안된다. 하지만 서울 외 지역에서 가령 수원에 동일, 유사한 회사명이 없다면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개인사업자 상호는 관할세무서에만 동일한 이름이 없으면 가능하다.

생산자가 자신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이나 유사품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등록에 의하여 전용권의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한다. 특허청에 등록 절차를 마친 상표를 특히 등록상표라고 한다. 이처럼 상표는 상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출원 등록한 후 법률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 건축류와 부동산류에 출원하려는 상표명이 아파트 건축류에 이미 출원 및 등록되어 있고, 부동산류 분야에는 동일, 유사한 이름이 없을 경우 아파트 건축류는 상표 등록이 안되며, 부동산류에만 상표등록이 가능하여, 아파트 건축류에서는 상표로서 법률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2. 상표의 의의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 (이하 "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상표란 좁은 의미로는 상품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상품의 형상, 포장, 향기, 냄새, 음향 등으로 타인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분시키는 특징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상표법상 정의된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과 이들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다. 광의의 상표개념은 상표 외에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한다. 이러한 상표의 기능으로는 타상품의 식별기능, 출처표시 기능, 품질보증 기능, 광고 선전기능, 재산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참고자료

· 직접 작성 및 각종 참고자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