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상표와 그 인접개념인 상호, 지리적표시를 비교하여 설명하세요

최초 등록일
2020.01.05
최종 저작일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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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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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상표의 개념

II. 본론
1. 상표 vs 상호
2. 상표 vs 지리적 표시
1) 지리적 표시 개념
2) 지리적표시 등록제도 취지
3) 상표와 지리적 표시 유사점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상표의 개념
1)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제2조제1항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한다(제2조제1항제2호).
상표법상의 상품에는 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 이는 2016년 개정법에서 서비스표를 상표에 통합하여 규정한 것을 반영한 것이다.
2) 단체표장의 개념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한다.
3) 증명표장의 개념은, 상품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또는 그 밖의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한다.

참고 자료

특허청, 지식재산학 교재 참조(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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