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성매매특별법에관한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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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 약

1. 성매매에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리
(1) 성매매에 대한 정의
(2) 성매매 종사 여성의 정의
(3) 우리 사회의 성매매 유형에 대한 정의

2.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고찰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성매매 방지법 시행 수 각계의 움직임
(1) 여성부(정부)
(2) 성매매 여성들
(3) 업주들(일명 포주들)
(4) 국민들
(5) 우리는 성매매 방지법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4. 결론

본문내용

서 론

성매매 방지법이 2004년 3월 22일에 제정되고, 그 후 9월 2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현재는 ‘여성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성과’라는 평가 아래 여성 단체들이 여성들의 인권을 옹호 한다고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거리로 나섰다. 이를 포주들에 의한 강제 시위라고 보는 시각도 있으며 언론에서는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자발적 시위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정양환 기자, 다시쓰는 2004뉴스 성매매 특별법, 2004년 12월 21일, 동아일보, 객관적 기사

성매매를 근절하고자 시행된 성매매 방지법이 삐걱거리면서 단속 기간 외에 아직도 음성적으로 성행하고 있어 경기도 수원역 앞의 홍등가는 실질적으로 단속 기간 외에는 성매매를 하고 있다.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성매매의 현실과 성매매 방지법에 대한 고찰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1. 성매매와 관련된 용어에 대한 정리

(1) 성매매의 정의

최근에는 성의 상품화란 사회문화적 현상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매매’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성매매란 성적 행위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고 성적 서비스를 받는 거래를 통칭한다. 매매되는 성적 서비스의 유형에는 가벼운 신체접촉을 너머 직․간접적인 성기접촉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넓으므로 현행의 법제도 하에서 범죄행위로서 규정되는 ‘매매대상으로서의 성’은 성기접촉 행위(소위 ‘성교행위’)에만 한정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성매매행위라 함은 금품 및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주거나 받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호)”고 규정하고 있다.

즉 성매매란 “성교를 통한 이완제공, 오랄 섹스 또는 손, 기구 등을 사용하여 고객을 자위케 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유사 성행위 및 관련 성적 서비스의 판매”로 규정할 수 있다.

(2)성매매 종사 여성

참고자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 및 방지에 관한 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