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자료

목차

Ⅰ. 한미 FTA 추진에 대한 기본 입장 2
1. FTA의 일반 개념과 한미 FTA의 성격 2
2. 한미 FTA 추진의 준비 부족 및 절차 문제 7
3. 한미 FTA의 외교안보적 문제 13
4. 한미 FTA 추진의 (경제적) 필요성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 15
5. 한미 FTA를 통한 국내 세력관계의 재편 27
6. 결론 30

[보론] 선진통상국가 전략과 한미 FTA 31

Ⅱ. 한미 FTA 분야별 쟁점과 대응방안 38
1. 금융서비스 38
2. 투자분야 49
3. 투자 보호 및 분쟁 해결 56
4. 교육 분야 59
5. 보건의료분야 61
6. 농업 및 위생검역분야 68
7. 덤핑 규제 73
8. 지적재산권 분야 75``

본문내용

1. FTA의 일반 개념과 한미 FTA의 성격
□ RTA 체결 현황
○ WTO 통계에 의하면 2006년 현재 전 세계에는 193개의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이 존재
○ GATT에 보고된 것이 50개임에 반해 WTO(1995년 출범)에 보고된 것은 143개로서 1990년대 이후 급증하는 RTA 체결 상황 반영 (1990년대 이후 약 15년간 체결된 RTA 수가 그 이전 40여년 동안 맺은 수의 6배)

□ FTA의 성격과 변화

○ 193개 RTA 중 대다수인 124개가 FTA. 나머지 중 11개는 관세동맹, 36개는 GATT의 권능부여조항(Enabling Clause)에 기초한 개도국 간 협정, 22개는 GATS에 의한 서비스협정
○ FTA가 RTA에 속한다고 하나 한미 FTA나 한-칠레 FTA의 예가 보여주듯 FTA는 사실상 지역 범주를 넘어서는 국가 간 협정
○ FTA는 원래 상품 무역의 자유화만을 의미했음
- 1947년 GATT 조약문 24조에 의해 FTA가 GATT의 일반 원칙인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MFN)의 예외로 인정되었을 때, 즉 FTA 체결국들만의 차별적 무역 지위가 인정되었을 때, 그 적용 대상은 상품 무역에 한정됐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