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비정규직 관련 노사관계(사례-한국철도공사)

소개

한국의 비정규직 관련 노사관계를 한국철도공사를 사례로 노사정의 의견을 알아보고 문제점 및 해결점을 도출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목차

1. 비정규직 관련 문제
1-1. 비정규직 근로자 정의
1-2. 비정규직관련 문제(이슈) – 비정규직 입법안

2. 노동계, 경영계, 정부의 입장

3. 사례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3-1.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근로자 현실
3-2.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운동
3-3. 한국철도공사 비정규직 문제 접근 방안

4. 문제 해결 및 방향

# 참고 문헌 및 SITE

본문내용

비정규직이란?

불규칙하고 짧은 근로시간을 가진 단기간의 고용계약
- 통상적이지 않은 노무제공의 양태를 가지고 근로
- 불안정한 법적. 경제적 지위의 특성을 가지고 근로

고용관계와 사용관계가 동일하고 고용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관계를 맺으며 법정근로
시간이 주 44시간의 전일제 노동을 함은 물론 노동의 제공자가 근로기준법 등의 법적 보
호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정규직 노동으로 지칭한다면, 비정규 노동은 이러한 노동의 성격
에서 벗어난 모든 형태의 노동을 지칭한다.

1-2. 비정규직관련 문제(이슈) – 비정규직 입법안
한국의 외환위기 이후 매년 80만명 이상 비정규직 증가(정보화 발달로 증가 불가피)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 및 복지 차별, 사회 안전망 취약, 위법행위 등 문제 대두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이 요구됨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 폐지 및 보호 방안마련이 요구됨
노동시장의 유연성화 정책은 물론 비정규직 보호조치를 병행하는 자세가 필요함

정부의 입법(안)의 핵심기조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지 않는 전제하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함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보호법)을 제정하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참고자료

· 철도 비정규직 운동의 현황과 실천과제 2005.5 (전국철도노동조합)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2005.8 결과 (통계청)
· 2005 비정규직 보고서 (민주노동당)
· 비정규직 쟁점과 개선방향 2005.6 (전국경제인연합회)
· 비정규직 법안의 주요내용 및 쟁점 2005.4 (노동부)
· 비정규직 관련 법률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국가인권위원회)
· 우리나라 勞動市場의 二元化실태 분석 2004.12 (한국은행 조사국)
· 참고 사이트
· http://www.krwu.or.kr/ (전국철도노동조합)
· http://bworker.nodong.net/ (전국비정규직연합회)
· http://www.molab.go.kr/ (노동부)
· http://www.lmg.go.kr/ (노사정위원회)
· http://www.fki.or.kr/ (전국경제인 연합회)
· http://www.nodong.org/ (민주노총)
· http://www.klsi.org/ (한국노동사회 연구소)
· http://www.seri.org/ (삼성경제 연구소)
· http://www.lgeri.com/ (LG경제 연구소)
· http://www.nso.go.kr/ (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