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보장급여체계

소개

2000년 10월 시행에 들어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그 동안 도입 초기의 제도정착에 주력해 왔다. 법에 규정된대로 엄정하게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개선에 정책역량이 집중되어 온 것이다. 그 결과 제도 시행 5여년에 불과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계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안전망으로서의 위상을 착실히 구축해가고 있다.

목차

I. 서론: 문제제기

II. 기초보장 사각지대 규모와 특성

III. 차상위층에 대한 일부 급여제공 방안: 개별급여 vs 부분급여

IV. 최저생계비 구조와 기초보장제도 급여체계

V. 개별급여방식 도입방안과 예상 효과

본문내용

그러나 최근 들어 양극화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유력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기초보장제도의 활용이 논의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새로운 사회적 수요에 직면하고 있다. 기존의 수급가구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비수급빈곤층을 적극적으로 제도내로 흡수하고, 나아가 차상위빈곤층에까지 국가보호의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날로 증대하고 있는 것이다.
수급사각지대란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계층을 의미한다. 이른바 비수급빈곤층이 이에 해당하는 집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확대 시행할 1차적 표적집단으로 간주되고 있다. 비수급빈곤층이 발생하는 주된 요인이 부양의무자 규정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를 통해 이 문제는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 외에 보다 적극적으로 이들을 기초보장틀내로 끌어들이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김미곤, “기초보장제도 급여체계 개선방안 - 개별급여와 통합급여 비교를 중심으로 - ” ,공청회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노대명·이현주, “공공부조 내실화를 위한 개별급여 활성화 방안”, 「공공부조개선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방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5.
· 박능후, “기초보장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함의”, 보건사회연구, 제20권 제2호, 2000.
· 보건복지부,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06.
· 보건복지부, 200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05.
· 보건복지부, 2005년도 최저생계비(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제20차 회의자료, 2004.
· 이현주 외,「차상위계층 실태분석 및 정책제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