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편의주의

소개

이재상 형소법으로 만든거..

목차

1. 起訴便宜主義의 意義
2. 起訴便宜主義와 起訴法定主義
3, 起訴便宜主義의 內容

본문내용

(1) 起訴猶豫制度의 採擇

기소편의주의에 의한 불기소를 기소유예라고 한다. 기소유예도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나 공소를 제기하는 데 충분한 혐의가 있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재량에 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협의의 불기소와 구별된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의사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의 종국처분이므로 확정판결과 같은 확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가 다시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해도 기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起訴猶豫의 基準

검사가 기소유예를 함에 있어서는 범인에 관한 사항과 범죄사실에 관한 사항 및 범죄후의 정황에 관한 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범행에 대한 사회적 평가의 변화, 범행 후의 시간적 경과, 법령의 개폐 등의 사정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로 미루어 기소유예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특별예방적 요소와 일반예방적 요소를 함께 참작할 것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


(3) 條件附 起訴猶豫와 一部起訴猶豫의 問題


1) 條件附 起訴猶豫

검사가 피의자에게 일정한 지역에의 출입금지, 피해배상 또는 수강명령의 이행 등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이를 준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것을 조건부 기소유예라고 한다. 조건부 기소유예와 관련하여 현재 실무상 행하여지고 있는 소년범에 대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가 허용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긍정설은 기소유예의 권한 자체가 법원의 권한이므로 기소유예의 권한을 검사에게 인정한 이상 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데 반해 부정설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인 의무사항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요청에 비추어 법관이 담당해야 할 사무이므로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여기서 ①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기소유예와 보호관찰의 결합이라 할 것인데 검사가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보호관찰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② 기소유예가 법원의 권한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기소편의주의를 취하는 현행법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