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

소개

주5일근무제가 우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와 그에 관련된 법령을 제시한 파일입니다.

목차

주5일 근무제란?
주요국가의 근로시간 단축배경
우리나라의 현황
주 5일 근무제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주 5일 근무제의 경제적, 사회적 영향
주 5일 근무제의 논의
- 사용자측면
- 노동자측면
- 사용자와 노동자의 의견차이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 5일제 도입으로 인한 단기 임금상승이 일부 생산비로 전가된다고 가정하면,
- 단기적으로 임금이 14.5% 상승하고 이중 50%가 생산비로 전가될 경우, 수출가격은 3.2% 상승(생산비 1% 상승시 수출가격은 0.435% 상승, 한국은행)
-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수출가격 상승은 경제성장률에 마이너스 요인

이행 기간이 장기적일수록 경제성장에 미치는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함
장기적으로는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인한 임금상승과 생산성 증가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
결국 점진적 도입이 경제성장 측면에서 바람직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검색(주5일근무제), 백과사전
· 한국노총 http://www.fktu.or.kr/
· 전경련 http://www.fki.or.kr/
· 레이버투데이 http://www.labortoday.co.kr/news/view.asp?arId=16311
· 한국i닷컴http://univ.hankooki.com/university/2002/200110/un20011013190049u0070.htm
· http://www.shinbo.co.kr/manages/image/sinyong/month0310/co.pdf
· 주 5일 근무제와 생산성향상 - 노순규(한국기업경영연구원장 경영학박사)
· 한겨례신문(주5일근무제) http://www.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