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한미 FTA (한국-미국 자유무역협정)

소개

한미FTA에 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였습니다.
목차를 참조하세요.

목차

1. 한미FTA 무엇이 문제인가?
(1) 총론
(2) 기대효과 비판
(3) 비민주적 졸속 추진 비판

2. 부문별 문제점
(1)공공서비스
(2)교육
(3)금융
(4)노동
(5)농축수산업
(6)보건의료
(7)시청각미디어
(8)영화
(9)지재권
(10)환경

3. 외국사례
(1)나프타
(2)기타

4. 대응계획

5.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2. 부문별 문제점

(1) 공공서비스

① 공공서비스의 개방은 곧 공공성의 해체

○ 최근 정부는 2006년 4월 21일 관계부처 합동회의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정부는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는 해당 공공서비스의 특성, 국민경제적 중요성, 국제적인 관례, 자유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최대한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임.”이라고 근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진실일까요?

○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를 헐값에 팔아먹기 위한 정부와 자본의 의도된 움직임은 거의 10년도 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수도 사업본부 등은 그야말로 자본의 입장에서는 알짜배기 공기업입니다. 선진국과 초국적 자본은 항상 개발도상국에게 개발원조의 명목이나 혹은 우리도 경험한 바 있는 IMF와 같은 외환위기를 빌어 알짜배기 국가기간산업을 내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남미와 아시아의 대다수 개발도상국은 개발원조와 외환위기 시기에 공공서비스 국가산업을 초국적 자본에게 내주어야만 했고, 이로 인해 엄청난 요금인상과 공급중단 사태에 직면했습니다. 예를 들어, 볼리비아에서는 수도요금이 30배나 상승했으며,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는 이윤을 남기기에 급급했던 사기업에 의해 전력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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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 한미 FTA를 추진하는 한국과 미국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자주 들러 보면 최신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경제 5단체 홈페이지도 참고할 만합니다.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국 FTA 홈페이지 http://www.fta.go.kr/)
· 산자부>산업자원이야기>산업자원플러스>국제동향>FTA 동향 http://www.mocie.go.kr
·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http://www.mofe.go.kr/division/br_ec/br_ec_03.php
· 미 상무부 www.commerce.gov
· 미 무역대표부 http://www.ustr.gov/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중소기업협동중앙회 http://www.kfsb.or.kr/(중소기업연구소 http://www.kosbi.re.kr/)
· 전경련 FTA 홈페이지 http://fta.fki.or.kr/curiss/fta/
· 대한상공회의소 http://www.korcham.net/
· 주한미상공회의소 http://www.amcham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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