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

소개

민주화이후의 민주주의에 대하여
짧막하게 정리에 보왔습니다.

목차

머리말
본론
냉전반공주의와 조숙한 민주주의
권위주의적 산업화와 운동에 의한 민주화
민주화 이후의 국가
민주화 이행의 보수적 종결과 지역정당체제
민주화 이후의 시장
민주화 이후의 시민사회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과제
맺음말

본문내용

본론

지난 11월 21일자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전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정도를 순위로 매긴 결과 스웨덴이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은 31위, 북한은 꼴찌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발행하는 출판물인 `세계전망` 2007년 판에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시민권 등 5개 분야 60개 지수를 토대로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를 매기고 있는데, 국가별로는 스웨덴의 민주주의 지수가 10점 만점에 9.88점으로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그 뒤를 이었으며 미국은 17위, 일본 20위, 한국 31위, 북한은 최하위인 167위를 기록한 것이다.
그럼 이와 같이 광주와 6월 항쟁으로 값지게 얻어낸 민주화가 왜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현 상황과 같을까? 이는 결국 의식과 제도의 변천 과정 그리고 역사적 상황의 문제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세계는 因果法則의 테두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냉전반공주의와 조숙한 민주주의
한국의 정치 기원의 배경은 ‘해방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과 새로운 사회에의 열망도 잠시, 한국은 곧 냉전의 수렁으로 휩쓸린다. 문제는 세계적으로 냉전 이데올로기가 퍼져 있던 상황에서 민족독립운동 세력과 보수적 운동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즉 민족운동이 각 목소리의 규합을 거쳐 만들어진 체계적이고 통일된 성격을 띠지 못하였고 대표성을 띤 단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해방공간은 각 세력 간의 견제로 점철된다. 결국 미·소 군정이 각각 실시되면서 남쪽에서는 국내 토착 세력의 강세로 좌파 세력이 꺾이면서 가장 반공적인 체제가 수립되었다. 반공사상을 기반으로 한 새 정부는 강력한 하나의 이념 하에서 권력은 독점화하였고 이는 여타 다른 사회 영역의 집중화, 즉 정치, 사회, 경제 등 각 영역에서의 엘리트 집중이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현실에 기반을 둔 정치는 허약한 대의제도를 기반으로 보수양당체계화 되면서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 정부는 이승만 대통령 1인 중심의, 일본과는 다른, 견제가 불가능한 권위주의적 정부로 발전했고, 보수정당은 그 사회의 이익들을 정치적으로 대표하지 못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대의와 이익을 내세움으로써 포괄 정당적 성격을 갖게 된다.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최초 도입은 냉전시기의 분단국가 형성 과정에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민주주의는 성공할 수 없다. 오히려 당시의 민주주의의 제도화는 이념의 대립 상태에서 상대를 배제하는 이념의 틀로서 작용된 면이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수동적인 정치참여로서의 보통선거권은 의미가 없었고, 중요한 의제에 대한 논쟁 없이 만들어진 헌법은 민주주의의 제도와 권위주의적 실천 간의 괴리 속에서 그 의미가 모호해졌다. 그리고 냉전반공주의는 어떤 이념성을 수반하는 정치, 사회적 조직화를 허용하는 데 적대적이었으므로 보수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반공체제는 정권의 반대자나 비판자들을 억압하는 무기로 사용되었고, 정치언어를 이데올로기화하여 좌경사상을 일반화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나 민주주의를 크게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참고자료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장집, 후마니타스, 2005
· [매일경제] 11월 21일자 보도문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