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최초 등록일
- 2006.09.14
- 최종 저작일
-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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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의 특성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그 활용방안에 대한
참고문헌의 내용과
개인적인 의견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1. 민주주의의 의미와 그를 위한 수단
2.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정당의 역할
3. 현재 우리나라의 정당체제의 현실
4. 우리나라의 정당체제와 민주주의의 특성
5.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보수적 종결
6. 민주주의의 보수적 종결로 인한 결과
7. 민주주의의 보수성 강화에의 언론의 가세
8. 정당과 언론의 책임의식과 대표성의 결여
Ⅲ. 나의 견해
1. 민주주의에 대하여
2. 정당에 대하여
3. 언론에 대하여
4. 국민에 대하여
Ⅳ. 끝마치며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 2006. 5. 31. 지방 선거를 앞두고, 거리를 걷다보면 곳곳에서 선거 홍보물을 나누어 주고, 선거 홍보 포스터와 선전물을 붙이는 등 정치에 대한 관심과 선거를 통한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 과거에 자신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기 위하여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할 때의 사회에의 참여에 대한 컸던 의지는 정작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그를 기억함이 무색할 정도로 그 의지가 퇴색되었다. 현재의 우리의 정치에서는 큰 희생을 통하여 얻게 된 정치에 대한 참여의 기회, 민주주의의 형성과 실천의 기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선거철 한 때에만 자신들을 지지해달라고 요구하는 정당과, 선거에의 무관심과 맹목적인 비판만을 일삼는 국민들 틈에서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체제가 진보는 하지 못할망정, 퇴보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의문과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다. 이러한 의문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라는 책의 내용과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다.
Ⅱ.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1. 민주주의의 의미와 그를 위한 수단
- 민주주의란 일반적으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을 말한다. 따라서 민주주의에서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귀속되게 하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가 행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의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여기에서 ‘사회적 합의’란 만장일치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대안들 간의 경쟁을 통해 다수의 의사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그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다수의 대안들이 자유롭게 나올 수 있고, 그러한 의견들이 정당한 경쟁을 통해서 의사로서 표현되고 받아들여 질 수 있는 환경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2.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한 정당의 역할
- 정당은 그 사회가 처한 문제와 갈등과 균열을 표출하고 대표하여, 이에 기반을 둔 대안을 조직하고 선거에서의 경쟁을 통하여 사회적인 갈등을 완화하고 통합하여야 한다. 만약, 정당이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발전할 수 없으며, 위기에 빠지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최창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