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관습헌법

소개

관습헌법의 개념과
그것의 인정여부에 대한 논의 사항을
그에 대한 기사와 학설을 통해 알아보았다.

목차

1.관습헌법의 의미
2.관습헌법 인정여부의 논의
1)기사
2)학설
3. 사견 ㆍ 결론

본문내용

1.관습헌법의 의미

관습헌법이란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는 성문법과 불문법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한다. 성문법이란, 일정한 절차에 따라 문자로 표현되고 문서의 형식을 갖추어 성립된 헌법을 말한다. 한마디로 헌법전을 말하는 것으로, 1947년 7월17일(제헌절)에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불문법이란, 성문헌법(헌법전)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실제 헌법적 내용을 가진 것을 말한다. 영국 등 성문헌법이 따로 없는 일부 국가는 다른 법률, 역사적 문헌 등으로 국민기본권 등을 정하고 있어 불문헌법 국가로 불리는데 이 불문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관습헌법이다. 불문법을 좀 더 자세히 나누면 관습법(사회에서 스스로 발생하는 관습이 단순한 예의적 또는 도덕적인 규범을 넘어 사회의 법적 확신 내지 법적 인식을 갖추게 된 것), 판례법(법원의 재판, 판결, 결정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생각되는 법), 조리(일반사회인이 보통 인정한다고 생각되는 객관적인 원리 또는 법칙) 등이 있다.

2.관습헌법 인정여부의 논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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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관습헌법` 인정… 효력 싸고 논란

■ [수도이전 위헌] 법조계 반응

"관습헌법 위배=위헌은 유례없어"
"적극적 법해석 놀랍다" 지적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 논리를 적용, 위헌결정을 내리자 관습헌법의 인정범위와 효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성문헌법을 지닌 우리나라에서 이번처럼 관습헌법이 인정된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그런 점에서 획기적인 판단이지만, 교과서에 숨어 있던 관습법을 끄집어 냈다는 우려가 없지 않다.
헌재의 논리는 수도가 서울이란 사실이 조선 창건이래 일제 식민지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국민들에게 의심할 바가 없다는 것.
헌재는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과 상해임시정부의 항일활동 조직까지 인용, 600여년간 서울의 수도성이 유지됐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명문규정이 없어도 이는 불문헌법에 해당되고, 수도이전은 헌법개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