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협상 요약(정치학적)

소개

■ 일반적인 목표
- 자유무역 혹은 보호무역이라고 하는 무역정책중 하나를 택하는 것임.
- 관세인하, 시장개방, 수입개방 등이 통상정책의 선택과 관련이 있다고 봄.
- 나라의 크기와 관계없이 한 나라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무역정책은 자유무역정책임.
-시장을 닫아 두는 것보다 여는 것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보다 외국산업과 경쟁하 도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나라의 경제에 이롭다.

■ 무역정책은 경제 이론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정책의 대상(산업이나 제품)과 관련된 고개(압력단체, 이익단체, 로비스트)의 요청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


■ GATT나 WTO를 중심으로 한 통상압력은 국제기구도 국내 목적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

목차

없음

본문내용

2)통상협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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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중국과 마늘수입문제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마늘의 수입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자. 그러나 한국이 마늘재배농가 때문에 중국이 주장하는 만큼 마늘수입을 늘릴 수 없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1. 만약 중국이 반드시 마늘수출을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국이 중국에 약속한 것을 지키기를 요구하는 것이라면, 한국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1-1>한국은 중국에 약속한 마늘수입에 해당하는 만큼의 다름 농산물을 수입할수도 있고, <1-2>혹은 그 액수에 해당하는 만큼 공산품의 수입을 늘릴 수도 있다. 즉 한국이 가지는 대안의 종류와 수가 다양할수록 한국의 협상력은 커진다는 것이다.
2. 하지만 중국이 반드시 마늘의 수입을 증가시키기를 요구하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 <2-1>국가 간의 수출입이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기간과 시간을 정해 수입하겠다는 통보를 할 수 있고, <2-2>중국의 입장이 지나치게 강력하다면 우리도 비슷한 정도의 요구를 할 수도 있다.

3)통상협상에서의 힘

일반적으로 국가의 힘은 기본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크기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러한 국가 간의 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대립됨.

1. 현실주의자들은 협상력에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힘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주장. 2.자유주의자들은 현상의 구조적인 면과 절차적인 면을 중시. 구조적인 면은 힘이 아닌 특정협상과 주제에 관련됨 힘. 대부분의 경우 협상대상과 관련된 자원. 절차적인 면이란 협상의 전술을 의미. 이러한 견해는 결국 자원과 전술을 적절히 조화시킬 경우 협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설명.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