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와 산별노조 시대의 단체교섭구조 개선방향

소개

복수노조와 산별노조 시대의 단체교섭구조 개선방향을 참신하게 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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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설립시 단체교섭 방안
제1절 다수교섭제 및 비례교섭제에 대한 기존 논의 요약
제2절 복수노조 자율교섭제도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본문내용

나. 자율교섭제의 문제점(한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복수노조 설립시 자율교섭제는 헌법상 노동3권 보장취지에 가장 부합하고 다양한 노조 조직형태와 교섭구조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체교섭 과정 또는 단체협약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의 차별․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지거나 근로조건이 상이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첫째, 사용자의 복수노조간 차별행위가 빈발해질 가능성이다. 교섭과정에서 노조간 차별, 교섭을 매개로 한 노조간 차별, 교섭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차별 등 복수노조 병존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공간이 넓어질 우려가 있다. 이러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법적으로는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게 되는데, 일본의 경우에 90년대 이후 부당노동행위 판단에 대하여 법원에 지나친 재량권이 부여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단체교섭의무와 중립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인정여부에 소극적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복수노조 설립시 사용자의 차별과 부당노동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가 자율교섭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둘째, 복수의 교섭구조와 협약체결로 발생되는 근로조건의 차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동일한 직업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근로자간에 근로조건이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복수노조의 개별교섭에 따른 결과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있는가라는 지적도 있다. 나아가 근로조건의 통일화를 기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중략-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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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재(2000),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의 대응방안”, 「복수노조시 교섭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민주노총정책토론회 자료집), 민주노총
· 김인재(2005), “교섭창구단일화방안 토론문”, 서울대노동법연구회 춘계정책토론회
· 노사관계개혁위원회(1998), 「노사관계 개혁백서」
·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2003),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 노사정위원회(2003),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논의자료」
· 박수근(2005), “사업장단위의 복수노조와 노사자율교섭주의”, 노사정위원회 발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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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욱(2005), “조직형태의 다양화와 복수노조하에서의 단체교섭구조”, 본 과제 7.26.워크숍자료
· 이철수 외(2004),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방안」(노동부 용역보고서)
· Valticos, N.(1979), International Labor Law, Kluwer-Deventer-The Netherlan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