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노무현 정부의 정책실패 원인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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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 정부는 임기초기부터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그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문제가 된 여러 가지 문제와 정책실패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과거 정권들 보다 장기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할만한 어떠한 정책적 틀도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사안별로 또는 시기별로 단기적이며 실체가 불분명한 경제정책, 즉 여론을 위한 말뿐인 정책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경제인을 모아놓고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해놓고 삼성전자가 화성에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려하자 이를 불허한 것 등은 대표적 예이다.
2003년 노무현정부가 취임한 초기 지방 균형발전과 수도이전을 추진하면서 삼성이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하자 이를 반대한 것 이다. 그와 반대로 행정도시안이 통과된 후 LG필립스의 파주LCD공장은 정부의 특혜지원 속에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즉,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의해 후순위가 된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현 정부에서 가장 큰 실패를 맛보았던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는 현 대통령은 지난 대선TV토론에서 현재 한국의 주택보급률은 100%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의 공급확대 정책은 무의미하며 주택의 질적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발언 하였다.
이러한 부동산에 대한 개인적 견해는 정부취임초기 그대로 진행되는데 잠실 등 수도권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에 대해 일시적으로 재건축을 불허하고 리모델링을 장려하게 된다.

또한 일반건설물량에 대해 용적률을 제한하고 토지공급을 제한하게 됨에 따라 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의 탄생을 가져오게 되었다.
그 후 부동산세재개편안을 통해 수십여 개에 이르는 부동산 관련 세재가 개편되었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아파트원가공개에 대한 긍정적 발언과 함께 공급확대정책인 신도시 조기시행론 까지 나오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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